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지부장 김영민)는 23일 “교육청은 특수교사를 기만하고 장애학생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제주도교육청이 특수교육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 발표 해명자료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일반 초등교사가 초등 특수학급을 담당할 때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특수교사로 전직해야 하며,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러한 규정대로라면 전직 시에는 임용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절차 없이 2017학년도에 16명의 일반교사를 특수학급 담당교사로 배치한 것은 특수교사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특수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를 특수학급에 배치하여 장애학생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타시도의 경우, 부족한 특수교사를 기간제로 특수교육 전공 교사를 뽑아 배치하고 있는데 반해, 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사 정원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도교육청은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해 16명의 일반 초등교사를 원래 자리로 복귀 조치 및 특수교육 전공교사 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년 인사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할 교사가 부족하여 교육청 장학사의 권유로 특수학급을 담당한 사례도 있으며, 특수교육가산점이 폐지되어 승진점수 따기와 관련 없다고 답변하는데 일반 초등교사들이 특수학급을 담당하며 교무부장 등 보직교사도 하는 것은 결국 승진점수 따기에 이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총체적으로 제주도교육청은 지금까지 특수교육을 너무나 방관했다”며 “다가올 새시대는 소외계층에 사회가 얼마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변화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