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가 되면 읍면동주민센터 산업담당부서의 직원들은 각종 보조사업 신청을 받느라고 분주하다. 사업 신청을 받다보면 농가들이 짜증을 내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유인 즉 사업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되는 구비서류 때문이다. ‘왜 이렇게 복잡한지’, ‘뭐 이렇게 준비할게 많은지’, ‘해주잰 하는 건지 말잰 하는 건지’ 등등의 불만을 제기한다.
대부분의 농업분야 보조사업에는 사업신청서 외에 지원자격 심사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그리고 평가와 관련하여 사업별로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농작물 계통출하 실적이라든지 농업관련 교육 이수증, 농작물 수출실적, 친환경 인증서, 각종 사업실적 등을 제출해야 된다.
위 제출 서류 중 농가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서류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농협 등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와 ‘농업 외 기타 직업소득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들에 대한 사업 지원 제한을 두면서 신청인의 직장가입 여부를 확인키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해주는 서류로 보통은 ARS전화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팩스로 보내주는 식이다.
그런데 연초가 되면 각종 보조사업 신청으로 여기저기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 전화를 하다보니 상담사와 연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고 또한 연결되더라도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되는데 운전면허를 지참할 경우 운전면허증 사진 밑에 조그맣게 숫자와 영어로 조합된 일련번호를 물어봐서 영어를 모르는 나이 드신 분들이나 노안으로 작은 글씨가 안 보이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애로 사항이고 불편한 사항이다.
지금 행정에서는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처리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기초연금 관련된 일부 사회복지사업 담당자들에게만 권한을 주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농업분야 거의 모든 사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할 수 없어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산업분야에 까지 대폭 확대 하던지, 아님 다른 방법으로라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내년초 다시 보조사업 신청을 받을 때 쯤에는 이런 일로 인해 농가들이 짜증내지 않고 ‘작년보다 막 편해졌쩌.’하면서 웃으며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