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공감, 정책토론회 개최 등 본격 활동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 의원)가 6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추미애 당대표와 특위 위원, 성경륭 자문위원장(한림대 교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특별자치도 추진 경과와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위 설치 경과, 특위 위원 및 자문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고하고, 정책토론회 개최 등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과시켰다”면서 “제주도의 비전과 제주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설치 된 것이며, 새로운 제주를 만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각오”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이어 “아름다운 땅과 진실의 역사 위에 특별한 비전까지 세웠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제주도의 자치는 오히려 퇴보했고, 단일광역행정체제를 만든다는 핑계로 기존 4개 시군이 폐지되고 기초의회와 시장직선제가 사라져 주민자치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말했다.
또 “궁극적으로 제주도민 중심의 특별자치도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오늘 제주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첫걸음을 뗀 만큼 결실이 맺힐 때까지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주시길 부탁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강창일 특위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시절 국제자유도시, 노무현 정부 시절 특별자치도를 추진했다”며 “10여 년이 지난 지금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조세문제를 비롯한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각종 현안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은 것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덧붙였다.
성경륭 자문위원장은 “첫째, 질적 성장을 위한 제주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 둘째, 행정체제에 대한 종합적 평가·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 셋째, 분권자치의 선도·모범지역 토대를 구축 할 것”이라고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성경륭 자문위원장 등 학계와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10명의 자문위원(명단 : 회의자료 참고)에 대한 추미애 당대표 의 위촉장 수여도 있었다.
한편 특위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관련 국회 총 11개 상임위원회,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이 날 회의에 12명의 위원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위는 22일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와 문제 분석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대선공약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