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인 문대림 의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됐을 때 도민들은 그의 젊음과 참신성에 기대를 걸었다. 문 의장은 그 기대만큼 제주도의회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도의회 전체 평가로 들어가면 얘기는 달라진다. 의회가 오히려 지역이기주의를 내세우는 일이 빈번했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척 하며 집행부와 ‘짝짜꿍’하는 이중적 모습도 보였다. 문 의장은 이 같은 의회의 행태에 어떤 입장이었을까? 2012 임진년을 맞으며 그의 회고와 전망을 들어봤다.
-2011년 의정활동의 성과는 무엇인가?
"올해 제주의정은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을 슬로건으로 지역현안 문제 해결에 지혜와 역량을 모았다. 세계 7대 자연유산 선정을 위해 한라산 기원제를 지냈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한 투표참여 유도와 의회 내 전화투표소를 설치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국회통과와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수차례 국회를 방문, 절충 활동을 벌였고, 세계자연보전총회에 따른 국비 79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도 폈고, 제주의료원 노사갈등 해결의 단초를 제공한 것도 보람으로 남는다. 특히 집행부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이끌어낸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제주도의회에 대해 도민사회에서는 다소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이를테면 예산심의 등에서도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우리 도의 경우는 타시도와 달리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초의회가 없어지면서 과거 시군에서 편성하여 관리되었던 주민생활과 직결된 숙원사업들에 대한 예산반영이 예전보다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별자치도 후 가용재원이 해마다 감소하면서 도에서는 행정시별 실링제를 도입한 바 있지만, 행정시에 대한 자치재정권이 없어지면서 지역구 생활민원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이나 숙원사업 해결은 도의원들의 몫으로 남았다는 것이다. 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선출직 도의원의 경우 지역에서 제기되는 생활 민원이나 지역숙원사업은 간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제주도의 새해예산에 대한 도의회 심사가 모두 끝났다. 제주도 새해 예산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나?
"새해 우리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조763억원 규모로 기금을 포함하면 3조3906억원이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 국고보조금 증가율이 1.5%로 전국평균에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중앙 절충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보통교부세 법정률 3%초과 지원근거 마련, 지방소비세 법정률 3% 확보와 초과지원 근거마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조정 등 도민 세부담은 최소화 하면서 중앙재정을 통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논리개발을 통한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도지사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사업을 계상한 사례는 개선이 필요하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줄 곧 지적되어온 사안이지만,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간 균형적 시각의 재정투자가 필요함에도 서귀포시 지역예산이 제주시 예산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봐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해군과 제주특별자치도, 중앙정부와의 갈등, 도내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와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갈등 해결의 주역이 돼야할 도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도의회가 할 수 는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주민동의의 원칙, 그리고 유사 국책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 올 해 우리는 해군기지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실장을 방문, 해군기지건설 관련 정부의 확실한 행·재정적 지원 약속을 요구했다. 또 국회를 방문해 해군기지 관련 지역발전계획 지원근거가 반영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조속 국회통과 건의 및 합의 없이 진행되는 공사추진을 무기한 연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도정과의 정책협의회를 개최,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입장 및 향후 갈등해소 방안을 협의했고, 경찰투입 시 등 수차례 현장 방문 및 주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그리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도의회의 의결을 도의회 스스로 취소 의결하는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을 취소 의결했고, 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단독 안건 임시회 개최,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각 정당 대표 등 6인 회동을 통해 주민투표를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우리 의회는 의사당을 시청 앞으로 옮겨 해군기지 공사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 협약 등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벌여 여러 가지 의혹을 끄집어내고 정부에 처리대책을 요구했다."
-새해 도의회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세계 환경수로도의 도약,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 등 기회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관광객 800만 명 돌파에 따른 1000만 명 시대 조기 개막과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기대, 그리고 신공항 건설 등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에 대한 우리 도의회의 노력도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리고 세계경제 위기와 그에 따른 국내경제, 제주경제의 침체, FTA와 무한경쟁, 그리고 그에 따른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한 의혹해소와 갈등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5단계 제도개선과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따른 논의에도 제주의 이익과 도민동의의 원칙을 적용해 나갈 것이다."
-19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정치일정을 밝혀 달라.
"제가 국회에 진출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런 낡은 정치판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보기 위함이다. 저는 중앙과 국회를 다니면서 도의회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다. 당직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러 저리 뛰어다녀야 했고, 특히 제주를 보는 시각의 변화를 도의회 차원에서 요구하기에는 너무나 큰 무리가 있었다. 원칙적으로 제주의 이익도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같지만, 도의회에서 할 일, 국회에 가서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더 큰 일,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구회로 진출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는 4일자로 도의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 그리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통해 제19대 총선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도민들에게 당부할 말씀은?
"꿈꿀 수 있는 일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땀과 눈물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 세계환경수도, 그리고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제주공동체라는 꿈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희망의 꽃'을 피우기 위해 후회 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겠다. 용은 용기를 가지고 하늘로 비상하고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귀한 동물이다. 우리 제주가, 그리고 도민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날아올라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뉴시스 강재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