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과 관련 민주노총제주본부(위원장 김영근)는 19일 논평을 내고 “특검은 이재용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며 “박근혜는 버려도 재벌은 살리겠다는 사법부도 청산되어야 할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민주노총은 “1000만 촛불과 대통령 탄핵을 앞둔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법부의 만행이 벌어졌다”며 “사법부가 자본권력에게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 삼성의 장학생들이 팔 뻗지 않은 곳이 없다고 했는데 사법부에서도 이들이 맹활약하고 있음도 역으로 입증됐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사법부도 청산해야 할 적폐이고 조의연은 삼성의 장학생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출된 정치권력은 1000만 촛불로 탄핵소추 했지만, 재벌권력은 여전히 짱짱하다.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은 건드릴 수 있어도 재벌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재벌은 선출되지 않는 세습권력이고 이들이 정치권력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은 껍데기는 민주공화국이지만 알맹이는 재벌독재국가”라며 “촛불혁명이 박근혜 탄핵에만 머무를 수 없는 이유이다. 재벌체제 해체와 재벌총수 구속은 촛불혁명의 가장 절실한 요구이고 구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추가수사를 통해 단연코 구속영장 재청구를 해야 한다”며 “어물쩍 넘어간다면 특검 또한 ‘안 되면 말고’영장청구를 했다는 불신을 받게 될 것이다. 촛불은 이제 특검의 발 빠른 행보와 단호한 영장 재청구를 주목할 것이다. 촛불의 분노는 단연코 재벌의 공범인 재벌부역 사법부를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