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외국인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주지검이 강력 대응의지를 피력했다.
이석환 제주지검장은 11일 오전 제주지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외사 사건 담당 검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충했다”며 “양형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 출국정지 등을 적극 활용해 도망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5년에 제주도내 외국인 범죄는 681명이었다. 이듬해인 작년에는 931명으로 무려 3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 범죄가 455명으로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인데 아마 최근 무사증 제도도 있지만 제주도가 건설이 많다보니 취업할 곳이 덩달아 늘며 체류자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어 "중국인 범죄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중국 공안과 협의체를 갖고 있다. 제주지검이 직접 하기도 하겠지만, 협의체를 활용해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지역 범죄발생률이 높은것에 대해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나타나듯이 기초질서부터 바로잡을 수 있도록 법 질서 확립과 준법운동 등에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환경훼손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던 이 지검장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과 부동산 투기·개발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사범에 대해 업무에 방점을 두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역시 검찰 단독이 아닌 제주경찰 및 제주자치도,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방향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지역에서 각종 보조금.계약 비리가 적발됐던 것과 관련해서는 "부정부패 근절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실질적인 처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랏돈을 기망해서 타내 쓰는 행위는 정작 가야 할 곳에 돈이 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서 “제주도가 최근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함께 대규모 사업 인허가와 공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