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해외에 분산 은닉한 재산 규모가 최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도되는 가운데 노동당 제주도당이 29일 “최순실 10조원 해외 은닉 소식에 노동자·서민은 억장 무너진다”며 “재벌들의 해외은닉 불법재산 1000조원을 환수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노동당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에서 “박근혜 게이트는 국정농단을 넘어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재산 범죄’로 비화했다”며 “그런데 과연 최순실의 10조원만이 문제인가? 재벌 등 고액자산가들이 돈세탁 및 탈세를 목적으로 해외에 불법 도피시킨 재산의 규모가 100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국회가 <고액 재산가의 해외재산 도피 수사 및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재벌들이 해외로 빼돌린 천문학적 규모의 불법재산을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노동자·서민에게 헬조선을 만들어 놓고 재벌들은 조세도피처(Tax ‘Heaven’)를 통해 그들만의 ‘천국’을 구가하는 현실을 뒤집어엎지 않는다면 한국은 박근혜 게이트의 연속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제주도당은 “2013년 언론사 <뉴스타파>가 보도한 재벌들의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탈세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당시 한진해운, 한화그룹, SK그룹, 대우그룹 등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 관련 인사들이 조세피난처에 탈세 의혹이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공개됐다. 올해 9월 이언주 국회의원이 관세청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재산 도피, 자금 세탁 목적의 해외 자금 송금액이 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나 검찰에 의한 단속이나 처벌은 미미하고, 국회의 관련 법 개정도 거의 없다시피 했다”며 “수출입 네트워크와 국제금융 노하우를 갖춘 재벌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수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당은 “국회는 ‘고액 재산가의 해외재산 도피 수사 및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며 “특검 산하에 재벌의 해외재산 도피에 관한 수사와 처벌을 전담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또 “해외 재산 도피의 경우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법무부, 경찰과 검찰 등 유관 부서의 협력과 경험 있는 인력의 조직화가 필수적이다.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한다”며 “특별법과 별개로 역외탈세방지법 제정, 조세범처벌법 개정 등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재산 도피를 방지하라”고 요구했다.
농동당제주도당은 “재벌들이 해외에 도피시킨 1000조원의 자금은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고 위기에 빠진 나라 경제를 몇 번 이나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며 “노동개악과 규제완화를 통해 재벌들의 더 쉽게 돈벌이를 하게 해준 뇌물 거래가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이다. 박근혜 탄핵이 옳다면 재벌들의 불법 재산도 몰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