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7일 교육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 시행 방안을 밝히자, 이날 오후 긴급 입장을 발표했다.
도 교육청은 “현재의 국민적 비판과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읽힌다”며 “교육과정 비정상화를 초래하고, 학교 현장의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국정 역사 교과서 교육부 발표에 대한 입장 전문]
교육부에서 중‧고교 국정 역사 교과서 전면 적용 시기를 1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 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국민적 비판과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읽힙니다. 교육과정 비정상화를 초래하고, 학교 현장의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합니다.
이번 발표의 가장 큰 문제는 국정화를 전면 폐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민적 여론, 역사 교육의 본질과 배치됩니다. 국정교과서 ‘1년 유예’가 아닌 ‘폐지’를 발표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검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도, 검정교과서 개발 기간을 줄여 졸속으로 교과서를 만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18년도에는 학교가 국정교과서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개발된 검정교과서를 사용토록 했습니다. 이는 1년 안에 교과서 검정과 수정 보완, 채택을 모두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역사 교육의 질적 저하를 부르고 역사 교과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필연적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불안감이 초래될 것입니다. 새 교육과정이 반영되는 검인정 교과서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만들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연구학교 지정입니다. 내년 연구학교 학생들은 국정교과서로 공부하지만, 수능은 2009 교육과정에 따른 한국사로 수능을 치러야 합니다. 교육부가 교육의 비정상화를 자초하는 것으로 좌시할 수 없습니다. 연구학교 지정 방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연구학교를 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국정교과서는 폐지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역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 교육감들과 함께 지혜와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발표에 따라 나타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 교과서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