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주변개발 계획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하라"촉구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16일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며, 범도민연대기구 창설을 제안했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공동대표 한영길‧김상근‧김석범)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산읍 반대대책위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탄핵정국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우리의 분노를 억누르고 현 상황을 지켜보았다”며 “원희룡 지사는 지난 12월 7일 제2공항 주변지역 개발과 지역주민 갈등 해결을 위한 가칭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또다시 주민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했다”고 쏘아붙였다.
반대위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제2공항 예산안이 부대조건이 달려서 통과되었다”며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사업의 예산을 집행함에 앞서 공항예정지역 및 소음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국회의 명령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기본계획 수립 사업과 관련한 당사자가 아니”라며 “원희룡 지사가 구성하겠다는 민관협의기구는 성산읍지역협의체가 주체가 돼 주민대표들을 추천하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야 할 일은 작년 12월 14일 우리 반대위가 용역 부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겁박한 부분"이라며 "그 동안 일방적인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사과와 통렬한 반성이 우선”이라고 질타했다.
반대위는 “원희룡 지사가 발표한 소음피해 지역 내 제주도가 주도하는 공공주도 주변개발계획은 ‘현대건설 민자 추진 보고서’에 나온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과 똑같다”며 “피해 주민과 단 한 번도 대화를 안해 보고 또 다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주변개발 이익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라며 “원희룡 도지사는 주민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공항주변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반대위는 “예타조사결과 B/C 분석(비용편익분석)‘ 결과 1.23으로 사업적격으로 판단했는데 지난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B/C 분석결과 10.58로 최종보고서에 나와 있다. 두 용역 결과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며 “8% 오차가 아니라 800% 이상의 오차이다. 800% 이상의 오차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신뢰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은 정석공항 공역, 안개, 접근성, 공공지원시설, 수산동굴, 소음평가, 환경성 등 많은 부실문제가 제기되었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고 주장했다.
반대위는 “제주 제2공항은 오라관광단지와 관련이 있으며, 중문단지 관광호텔 건절계획, 예래 휴양단지 등 각종 개발계획과 관련이 있다”며 “결국 우리 제주도와 도민의 삶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반대위는 “현재의 모순된 제주 문제를 해결하고 제주 미래와 새로운 제주 사회를 위한 범도민 연대기구를 제안한다"며 "제주의 모순을 극복하고 제주 미래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모색과 행동을 해야 할 때”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