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구 거부했다면 도민의 권리 짓밟는 행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토론 청구’를 반려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정책토론청구 반려는 협치의 완전 포기선언”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제주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집행위원장 박외순, 조은숙)는 6일 <오라관광지구 정책토론청구 반려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청구를 거부했다면 이는 도민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번 정책토론을 청구한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제주도는 반려사유로 법률자문결과를 내밀었다”며 “그러나 제주도가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법제처는 조례에 대한 것은 제주도 차원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정책토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사유를 제공했다. 결국 원희룡 도정은 조례의 규정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만을 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원희룡 도지사의 입장은 협치 완전 포기선언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이와 유사한 도민들의 정책토론 청구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정의 일탈행위라고 규정한다”며 “실제 앞으로 도정정책토론 청구 대상자는 조례 개정 등에 따라 유권자의 1000분 1이면 가능해 졌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번 청구를 거부했다면 이는 도민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정책토론을 준비한 이유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민사회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도민의 삶의 질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며 “제주도의 각종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후퇴시킬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제주도의 정책과 그에 대한 방향이 이번 개발사업과 괴리가 있고, 도민의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책토론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오라관광단지는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행정의 주요정책 사업 중 하나였다”며 “과거 행정차원에서 3개 단지 20개 지구지정 등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정책토론 청구의 배경이 되는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입법 취지를 보면 제주도의 반려사유는 더욱 옹색해 진다”며 “이 조례목적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해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는데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는 제주도가 하는 것인데 행정권한이 제주도에 있고, 이런 행위를 결정함에 있어 제주도의 각종 정책과 그 방향은 그대로 심의결과로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따라서 민간 주체 사업이라도 제주도의 정책이 담겨질 수밖에 없는 개발사업이라면 사업의 인허가과정이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도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결국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번 정책토론은 당연히 적격한 것이고 제주도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락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에 다시 요구한다”며 “이번 정책토론청구 반려에 대해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하며 오라관광단지 관련 정책토론회 재청구 여부 등을 포함해 법률적 대응도 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 같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법률자문 결과 해당 사안은 정책토론의 대상이 아니”라며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정책토론 청구를 반려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책토론 청구는 제주도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명시된 '도정 정책토론'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21일 청구인 28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기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 :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이상 가나다 순 18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