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은 4일 논평을 내고 “B/C분석 결과 하나만으로 제주도의 미래가 결정될 수는 없다”며 “제2공항 예비타당성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도민행동은 “지난 1일, 기획재정부는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이하 제2공항 예타)' 결과를 ‘사업 적격’으로 발표했다”며 “B/C분석(비용편익분석)결과가 1.23이 나왔음을 근거로 사업이 적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B/C분석 결과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곧, 1년 전 발표한 제2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최종보고서가 제2공항 건설의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B/C분석 결과를 뻥튀기했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제2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최종보고서의 부실문제가 줄기차게 지적되어왔는데 이번 제2공항 예타 B/C분석 결과로 완벽한 부실용역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B/C분석 결과의 엄청난 차이는 제2공항 예타 결과 또한 신뢰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왜, 제2공항 사전타당성검토의 B/C분석 결과가 제2공항 예타 결과와 1년 만에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민행동은 “제주도 100년 미래를 좌우할만한 대형 프로젝트의 타당성 여부를 달랑 B/C분석 하나에 의존하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B/C분석은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적 방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지만 정책결정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함으로써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늘 지적되어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대형 국책사업 진행과정에서 정부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B/C분석결과를 내세우며 밀어 붙여왔다”며 “제2공항 예타와 제2공항 사전타당성검토 B/C분석 결과치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점도 그러한 심증을 더욱 굳히게 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제2공항 예정부지의 지역 주민들이 사활을 걸고 저항을 하고 있고 제주도 시민사회에서도 제2공항 건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번 제2공항 예타 결과 발표는 앞으로 펼쳐질 심각한 갈등은 무시한 채 일방독주 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B/C분석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B/C분석 공식에서 ‘편익’부문은 장기적인 각종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지만 ‘비용’부문에서는 장기적인 환경․사회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아직 B/C분석결과에 대한 세부 근거내역은 공개하지 않아서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제2공항 건설과 그 이후 일어날 난개발 문제, 지하수 고갈 문제 등의 각종 환경문제와 극심한 갈등문제는 비용항목으로 포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민행동은 “제2공항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대형 국책사업은 시민들의 격렬한 반발이나 장기적인 환경․사회적 비용은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해왔다”며 “이에 비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들과 조정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비꼬았다.
도민행동에 따르면 1998년, 오스트리아 빈 국제공항 확장계획이 발표되자 지역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한다. 그러자 오스트리아 당국은 중립적인 제3자에게 갈등조정 역할을 부여하고 2005년 6월,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7년 동안 총 500여 차례의 회의를 열며 끊임없이 시민들과 대화를 시도했다.
반면에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 지 1년 만에 지역주민․도민과의 대화를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 타당성 검토를 ‘적격’으로 발표해 버렸다. 이번 발표를 사실상 제주도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이웨이를 걷겠다는 정부의 선전포고로 밖에 볼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도내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이하 제2공항도민행동)은 이번에 발표된 제2공항 예타 결과 자체를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또한 B/C분석 결과 하나로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하겠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도민행동은 “어제(12/3)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예산안이 부대조건을 달고 통과했다”며 “부대 조건은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사업의 예산을 집행함에 앞서 공항 예정지역 및 소음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라는 국회의 명령이다”라며 “즉,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내년 1월에 사업 발주를 하겠다고 서둘러 밝힌 것은 국회의 예산 통과 부대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지금은 제2공항 계획을 발주할 단계가 아니라 먼저 지역주민․시민사회와의 협의를 위한 회의기구 구성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민행동은 “그러므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 예타 결과를 근거로 일사천리로 제2공항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위한 회의기구 구성을 준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능까지 무시하고 제2공항 건설사업을 밀어붙인다면 제주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경고했다.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5개 시민사회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