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회의 형식적 주민의견수렴, 전체 참가인원 4천명 수준”
제주도내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은 30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2공항 쟁점 집중 토론회 결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용역은 완벽한 부실로 밝혀졌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도민행동은 토론회의 쟁점별 요약을 설명하고 △용역 과업의 범위를 뛰어 넘은 입지 선정의 문제. △기존공항 확장안과 제2공항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균형적인 비교검토 실패, △동굴 조사 안했다는 것 인정, △보존가치 동굴 조사되면 사업부지 재검토, △정석비행장 안개일수문제, △정석비행장 공역과 부소오름절취 문제 등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4일 위성곤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 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공항 쟁점 집중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토론에는 제2공항 반대측에서는 강원보 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찬식 육지사는제주사름 대표, 현관명 제주제2공항반대 카페 운영자, 오신범 성산읍반대대책위 홍보차장 그리고 온평리 비대위의 현은찬, 송대수씨가 참석했고, 정부측과 제주도정에서는 제2공항용역을 맡았던 김병종 항공대 교수, 오정훈 이사, 유신 이사와 국토부의 나웅진 과장, 윤종빈 서기관, 현학수 제주도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8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도민행동은 “과업지시의 범위를 초과하여 입지선정까지 발표한 용역진의 보고에 대해 국토부 과장이 아무 문제없다고 한 것은 사실상 국토부가 입지선정까지 지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국토부 스스로 입지선정의 절차적 정의를 스스로 위반한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군다나 현 용역보고서에는 기존 공항확장방안에 대한 설명이 2페이지에 불과해 기존공항확장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객관적이고도 형평성 있게 비교 검토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 객관성 형평성이 상실됐다”며 “용역진 스스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공항확장안과 제2공항 신설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하고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확장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과 도민들이 판단할 객관적 기준과 설명 제시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자초된것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도민행동은 “용역진은 용역보고서 말미에 최적입지 선정 사유를 언급하며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및 곶자왈과의 중첩이 없으며, 관리보전지역(경관, 생태계, 지하수자원)과 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재된 용암동굴과도 중첩되지 않음이라고 명시했었다”며 “그러나 바로 다음 ‘천연기념물인 수산굴 입구와 공항예정지는 약 3.2km 떨어져 있어, 용암동굴 훼손 가능성은 적음’ 이라고 명시, 또 ‘향후 상세설계 등의 과정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도민행동은 “공항부지 내외 지역에 대한 동굴 정밀조사 요구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 당장 동굴조사는 불가하고 예산이 반영된 이후 사전계획이 실시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먼저 실시하는데 국토부, 제주도,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와 함께 부지내외 동굴 정밀조사 하겠다고 밝혔다”며 “동굴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용역의 잘못된 점 인정하나 당장 조사는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도민행동은 “이번 토론회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의 신뢰를 전혀 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자리였다”며 “부실용역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토부와 용역진은 마을주민들과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당장 공정한 용역을 재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민행동은 “64회의 형식적 주민의견수렴 문제, 전체 참가인원이 4천명 수준, 그 중의 절반정도는 3회의 공청회를 통해 공무원과 관 관련단체 또는 상공회의소 등 기관 관련자들 대상 설명회, 사실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는 전무하고 주민의견수렴이라고 한 것도 정확히 43개 읍면동만 순회였다”고 쏘아붙였다.
또 “동원된 사람들 거의 통리반장들과 주민자치위원들, 노형동 인구가 5만이 넘는데 70명 대상 설명회를 가졌으며 성산읍 주민은 1만5천인데 30명 참석시켜 설명회 가졌다. 국토부의 입장은 문제점 인정하고 점차 개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민행동은 “부실용역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토부와 용역진은 마을주민들과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당장 공정한 용역을 재실시하라”며 “특히 사설비행장에 불과한 정석비행장의 안개일수 데이터를 공식기관의 공인자료로 인용할 수 있다고 한 부분과 동굴조사는 기본계획 수립 후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국토부의 고압적이고도 불법부당한 태도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문제제제기와 함께 법적인 부분을 포함 향후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연기념물인 동시에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권고 받고 있는 수산용암동굴계가 분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항 부지 내외의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동굴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국토부와 제주도에 재촉구한다”고 밝혔다.
도민행동은 “형식적인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 국토부와 제주도는 공항부지 해당 성산읍 마을주민들과 전체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민주적이고도 수평적인 도민공청회와 토론회, 설명회를 도민과 함께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5개 시민사회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