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배출의 정확한 방법 홍보…음식물쓰레기 수분 감량” 등
고경실 제주시장이 중점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쓰레기난 해소 방안으로 환경총량제와 정책제안기구 신설, 제주형 쓰레기처리 매뉴얼 개발, 환경교육 실시 등 제안들이 제시되면서 이와 연동한 실천운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범시민 쓰레기 줄이기 실천과제 선정 100인 모임(상임대표 오옥만, 이하 100인 모임)’이 27일 오전 9시 50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22일 출범함 ‘범시민 쓰레기 줄이기 실천과제 선정 100인 모임’은 이날 브리핑에서 2개월간의 활동의 결과로 정책과제 12건, 행정제안의제 5건 등 총 17건과 실천과제 12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그동안 100인 모임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이어진 2개월 동안 전체 토론회 4회, 소모임 6회, 분과토론회 4회 등 모두 14번의 회의를 가졌으며, 시민이 제안한 85건을 접수, 분석하는 등 실천 아젠다를 최종 선정했다.
이날 100인 모임은 쓰레기 줄이기 정책과제 12건을 선정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총량제 실시 근거 마련 △민관합동기구인 도지사 직속 (가칭)청정제주 실천협의회 또는 청소행정발전위원회 신설 필요 △행정기관의 환경 관련 인사 행정제도의 혁신 필요 △제주라는 섬 특성을 고려 제주형 쓰레기처리 매뉴얼 개발 △제주시·서귀포시 쓰레기 행정관련 정책의 통일성 △종량제봉투 등 쓰레기처리 비용의 현실화를 통한 청소행정 재정자립도 향상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자체처리시설 완비 △재활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 마련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CCTV 통합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쓰레기 줄이기 목표관리제 필요 △제주도청, 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협력한 환경교육 실시 △환경 기여금(입도세) 도입 등이다.
이어 100인 모임이 단기적으로 할 수있는 것들을 모아서 제안한 행정의제 내용을 살펴보면 △쓰레기배출의 정확한 방법의 홍보 △상주인구 변동에 따른 홍보방안 강구 △종량제봉투 다국어표기 필요 △음식물쓰레기 수분 감량 지원 △요일별 배출 등 클린하우스 관리대책 필요 등이다.
오옥만 100인 모임 상임위원장은 “전문가가 아닌 생활인들이 모여 내놓은 대안들”이라며 “추후 전문가 그룹의 충분한 토론과 관련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제주가 2020년 세계환경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와 헌법의 위헌성 등이 문제가 따를 수 있다”며 “제주가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면 지속 가능한 자연보전에 있어 공동책임이 뒤따라야한다”며 환경 기여금(입도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