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제주위원회(공동대표 양지호 민주노총제주본부장, 현호성 전농제주도연맹의장, 김정임 여농제주도연합회장, 고광성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대표)는 26일 성명을 내고 “이제 더 이상 인내는 없다. 자격과 능력도 없는 범죄행위 당사자는 대통령직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 언론이 제기한 최순실 연설문 사전 유출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최순실의 국정개입 행위는 실로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위원회는 “연설문 사전보고 및 수정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통일, 인사문제에 이르기까지 개입한 정황을 보면 한국 권력순위가 최순실-정윤회-박근혜라는 세간의 소문이 결코 허투루 들리지 않을 정도”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내내 민중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반민중, 반노동, 반민주적 정책을 강행해왔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메르스 사태에서는 국가의 최고책임자로써 무능력함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위원회는 “이에 대해 저항하는 민중들의 목소리는 공안탄압의 칼날을 들이대며 철저하게 짓밟아왔다”며 “지금까지 보여준 국정운영 능력과 정책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그런데 이제 최순실이라는 일개인이 국정을 좌지우지해 왔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까지 확인된 이상,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제주위원회는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소위 정윤회 문건유출 사태를 국기문란 행위라며 범죄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며 “최순실 게이트의 국기문란 정도가 결코 당시보다 덜하지 않고 본인이 연설문 등 국가기록물을 유출한 당사자임을 인정한만큼 박근혜 대통령도 이젠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위원회는 “하지만, 수사대상 당사자가 검찰 등 사법기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이상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민중들은 과거 유신시대에 버금가는 독재와 압제에 시달려왔다. 역사가 부정되고 삶이 짓밟히면서도 민중들은 최대한 인내하며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최순실 국정개입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우리가 엉뚱한 사람에게 요구해왔었다는 걸 이제야 확인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통치자인 최순실과 대화했어야 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제주위원회는 “또 최순실이 권력의 몸통임이 세상에 드러난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내 개헌은커녕 헌법상 보장된 남은 1년여의 임기동안에도 자신의 책무를 다할 수 없음이 명약관화하다”며 “그러니만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그만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스스로 인정했듯이 연설문 하나부터 청와대 인사까지 최순실에게 의지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직을 유지할 필요도 없고 자격도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