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中 정부 개입 의심스럽다”
제주도 개발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6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는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비전에 역행하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승인절차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비전에 역행한다”며 “원희룡 지사의 개발사업 옹호발언 이후 제주도의 사업자 편들기는 노골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가 법적 절차도 무시된 채 번복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적극적인 지하수 보전정책에 따라 제주도는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불법, 편법적인 지하수 양도, 양수를 인정하고 말았다”며 “최근에는 이 사업의 문제를 지적한 도의원까지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법적대응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하수 조사는 사업 철수한 극동건설이 지난 2014년에 조사한 자료로 대신했다. 7000톤이 넘는 생활용수 이용계획을 하면서도 오수처리문제 논란이 있자 오수발생량을 4500톤으로 과소 추정했다”며 “제주도광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르면 오수전환율은 생활용수의 85%로 정하고 있지만 여기는 63%에 불과하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분야에 대해 조사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연대회의는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20여 일만에 회의를 다시 열어 사업자가 유리하게 결정사항을 번복하는 일은 없었다”면서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 이후 이번처럼 법 규정을 어기고 노골적으로 사업자를 위한 원 포인트 심의회의는 원희룡 도정이 유일하다”고 질타했다.
또 “경관심의에서 건축물 고도를 법 규정보다 완화해주고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회의 결과를 번복하고 도의회의 문제제기를 법적대응으로 운운하면서 협박하는 행태에 대해 도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도민의 시선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도정의 행정행위는 이미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특혜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주미래비전에 역행하는 이 사업의 승인절차를 중단하고, 심의결과를 번복한 불법회의를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제주시 오라2동 열안지오름 일대 356만㎡ 면적에 6조2800억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사업으로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1999년 개발사업이 승인된 이후 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과 골프장 공사가 이뤄지며 순조롭게 추진되는 듯 했으나 사업시행자의 자금력 악화와 투자유치 부진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무려 다섯 번이나 교체됐다. 게다가 사업기간도 세 차례나 연장되면서 사업부지는 현재 훼손된 채 흉물스럽게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이후 지난해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면서 현재 개발사업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제주도정이 경관심의를 통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해주고 환경영향평가심의 회의결과를 번복하는 등 '사업자 봐주기' 특혜 의혹이 일며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한편,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투자자에 대해 언급하며 “세간에는 중국계 자본인 JCC(주)가 투자자라는 정도만 알려져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중국공산당, 즉 중국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홍 대표는 “제주중국성 주식회사, JCC(주)라는 법인이 작년에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 심 모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이름을 추적하다보면 중국 제일의 철강회사인 사강그룹의 회장이라는 명함이 나온다. 사실상 중국의 국영기업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어 “JCC의 자본금 규모가 20억 정도인데, 오라단지는 부지는 매입된 상태다. 매입대금이 대략 7000억~8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며 “그런데 지난 2015년 사강그룹이 지분 일부를 매각했는데, 매각대금이 8000억~9000억원이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하다”고 오라관광단지 부지매입에 투자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대표는 또 “오라관광단지는 단순한 제주의 개발사업을 넘어 한중간 모종의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심도 지울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원희룡 지사가 중앙정부의 강한 압박 때문에 비상식적인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정부가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면 오라관광단지는 껍데기만 우리 땅이고, 실제로는 중국의 소도시가 되는 것”이라며 “국가적인 문제라면 (개발사업 승인여부는) 국민의 판단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제주도민 사회의 큰 파장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