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2016년 회계연도 마무리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이 왔다.
세무공무원인 우리에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은 부담감과 책임감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세워 고민을 하게 된다.
특히나 올해는 경제 불안이 경기침체로 이어져 체납액 납부독려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체납액 납부독려를 하려니 마음도 무겁다.
체납부서에서는 이러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부동산 압류나 예금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가 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아파트·상가·공영주차장 등 차량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을 영치하고 있고, 지방세 체납액 중 3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
이렇다보니 세무행정 추진은 납세자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려면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다.
이렇듯 지방세 체납액 납부 독려는 결코 쉽지않은 일이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다.
하지만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정의를 위해서 세무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기에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지방세 자진납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앞으로 숙제는 무엇보다 시민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평과세로 자진납부는 물론「체납액 제로」에도전할 때가 된 것이다.
지방세의 자진납부야말로 진정한 서귀포 발전의 굳건한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