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개헌, 지금이 적기”
朴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개헌, 지금이 적기”
  • 영주일보
  • 승인 2016.10.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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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 위한 법안-예산 처리” 당부… “국민 여망 담은 개헌안 마련”

[ipn뉴스=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며 창업지원과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등에 집중 편성할 뜻을 밝히고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그 결과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고 했다. 또 “정부는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의 지출을 10% 정도 구조 조정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며 “헌법을 위한 개헌 논의를 꺼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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