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이 예결위에서 “예산의 기능별배분을 도의회와 협의하라”고 주장했다,
19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46회 임시회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4조6005억6900만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나섰다.
구성지 의원(안덕면, 새누리당)은 “예산의 기능별 배분은 사전 도의회와 협의가 가능하고 이는 제주도정의 편성권 침해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이 19.1%에서 17.6%로 다운됐다. 전국평균은 29.2%이고 제일 예산이 많이 배정된 지자체는 38%”라고 제주도 관계자를 다그쳤다.
이에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전혀 그렇치 않다. 1인당 복지예산은 제주도가 전국 3위”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구성지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은 전국 평균이 돼야 한다”며 “사전 기능별 배분 전에 의회와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작년 집행부와 예산전쟁을 시작하며 의장시절 구 의원이 일관된 주장으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
이에 권영수 행정 부지사는 “(큰틀에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 의원은 “도의회 의원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도의회에 입성해 도민을 대변하고 있다”며 “도의회와 토론, 학계와 토론회를 가져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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