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 보고서의 기상데이터 오류 논란과 관련 제주도내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은 13일 논평을 내고 “정석비행장의 안개일수 허위 데이터를 근거로 만든 제2공항 용역 보고서에 대해 국토부는 진상규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도민행동은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가 기상감정 전문업체인 웨더피아(주)에 의뢰했던 기상감정서 결과를 공개했는데 그 결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에 나온 정석비행장의 안개자료가 허위임이 밝혀졌다”며 “이것은 제2공항용역보고서 자체가 부실용역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민행동은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용역보고서에서 대한항공(한진그룹) 소유의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하면서 ‘잦은 안개’를 제외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었다”면서 “이에 대한 근거 자료는 성산기상대 자료를 인용했다고 기재했지만 이것도 예전에 성산대책위의 공식질의 결과 성산기상대 자료가 아닌 정석비행장의 자료를 인용했다고 실토하면서 파장이 일었고 이번에 정석비행장 자료조차도 허위로 결론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민행동은 “제2공항용역보고서에 성산기상대라고 써놓고는 실제로는 정석비행장의 자료를 인용한 문제에 대해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서훈택 항공정책실장은 단순 오타라며 해명했다”면서 “하지만 연구 용역진이 올해 1월 7일 설명회 자료를 보면 2단계, 3단계 기상평가에서도 제주, 고산, 서귀포, 성산의 최근 10년간 기상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나와 있으며 정석비행장 자료도 포함했다는 언급은 나와 있지 않다. 하나의 문서도 아닌 여러 문서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오타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도민행동은 “또한 오타라고 인정한 데이터 조차도 허위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며 ”만약 용역진이 이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외에 여죄가 추가되어 고소, 고발될 수 있는데 허위 데이터를 만들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국가업무를 방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용역진의 오타가 사실이 아니라면 서훈택 실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민행동은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 후보지에서 제외하기 위해 제2공항 용역보고서에서 허위자료를 의도적으로 끼워 넣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것은 곧 이번 제2공항 입지결정의 근거가 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엉터리 보고서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도민행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입지를 결정했다는 것은 국책사업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며 제주도와 국토교통부장관도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이 사실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더불어 제2공항 용역이 부실덩어리로 밝혀진 만큼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도했다.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5개 시민사회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