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10일 전면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영근)이 논평을 내고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국민안전을 위한 화물연대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향’에 포함된 진입규제 완화 및 지입제에 대한 반대와 표준운임제 도입 등 대형운송사 위주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반향에서 비롯됐다”면서 “화물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지입차주’로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회에 대해 ‘을’의 관계에 놓여있다. 더군다나 적정운임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그동안 화물노동자들은 생명을 담보로 장시간 야간운행과 과적운행 등 원치 않는 노동에 강요당하여 왔으며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여 왔다”며 “특히 1인사업자인 택배 노동자의 경우 하루 평균 14~15시간의 근무와 기름값, 통신비, 보험료, 지입료, 식대, 운영비, 부가세를 뺀 실질소득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 돌입하기에 앞서 국민안전보장, 정부 구조개악안 폐기, 생존권 보장, 권리보장 등 4대 요구를 표명한 바 있으며 구체적으로 과적 근절, 수급조절 폐지 시도 중단, 화물시장 규제 완화 중단, 표준임금제 법제화 약속 이행, 대선공약이었던 통행료 전일 할인 이행, 지입제 폐지 등 12개 요구안을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정당한 화물노동자의 절규에 응하기는커녕 10일 강호인 국토부장관 담화를 통해 ‘6개월간 유가보조금 중단과 자격취소, 구속 등 경제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노동당은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고 절박하다. 이번 파업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화물운송체제를 바로 잡기 위함”이라며 “정부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향’통해 대형운송사들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그릇된 정책을 포기하고 화물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조속히 문제들을 해결하가”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