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국민제안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행정 운영‧서비스‧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국민제안제도의 취지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 참여의 중요한 수단인 국민제안제도의 운영절차를 효율화하고 제안의 접수, 처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민제안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이 “2012∼2016. 6월 현재 시도교육청별 국민제안 채택 현황과 2012∼2015년 시도별 국민제안 채택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시도교육청이 국민제안 채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은 2012∼2016년 6월까지 총 8,670건의 국민제안을 접수 받아 303건을 채택함으로써 3.50%의 채택률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이들 교육청은 매년 한 건도 채택하지 않은 해도 많아 제도 시행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고 말했다.
2012∼2015년 전국 시도의 국민제안 채택률은 5.31%보다 낮은 채택률을 보여, 지방에서 교육행정분야가 시도 지방자치단체 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더 귀 담아 듣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는 “채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서울시교육청이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최근 5년간 767건이 접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3건만 채택해 0.39%만 시민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2013년 이후 한건도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2012∼2015) 서울시의 국민제안 채택률은 3.5%다.
오영훈 의원은 “17개 시도 교육청이 국민제안 채택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교육 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