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더 좋은 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 출마 선언문>
'야권대통합을 완성하는 혁신지도부가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비장한 각오로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경선에 나설 것임을 선언합니다.
숱한 곡절과 난관을 뚫고 민주통합당이 마침내 출범하게 됐습니다. 통합열차에 몸을 실은 당원들의 가슴 속엔 기대와 설렘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목적지인 2012년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로 가는 길은 아직도 험합니다. 반통합·구태세력이 저지른 전당대회 난동으로 인해 공들여 쌓은 야권통합의 감동이 퇴색하고, 민주통합당을 '몸집만 커진 민주당'으로 보는 국민들도 적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민주통합당의 출범은 민주진보세력에게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무능에 분노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믿음직한 수권정당으로 거듭난다면 민주통합당은 대한민국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혁신의 기관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구·보수세력이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 기대하는 건 착각입니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대표를 앞장세워 획기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우리가 보수·반통합세력의 구태정치와 기득권 다툼을 일소하지 못한다면 민주통합당은 국민에게 철저히 외면 받을 것입니다.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통합'은 더 큰 '위기'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 민주통합당의 3대 과제 - 진보노선 확립, 인적 쇄신, 야권통합 완성
민주통합당이 단순히 민주당의 몸집 늘리기에 머물러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해야 할 민주통합당은 민주당 시절의 무기력과 보수주의를 탈피한 역동적이고 진보적인 정당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3가지 과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진보적 개혁노선 확립, 인적 쇄신, 야권통합의 완성이 그것입니다.
첫째, 민주통합당은 '진보적 개혁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야권 지지자들과 2040 유권자의 불신을 자초해온 소위 '중도실용주의'와 단호하게 결별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의 한미FTA 날치기 감행에 명분을 만들어준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일부 지자체장들의 보수주의와 무원칙한 절충론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허문 '중도실용주의'의 단적인 사례입니다.
퇴임 후 노무현 대통령은 누구보다 먼저 '복지예산 부족'과 '노동 유연화' 그리고 '한미FTA 추진'에 대해 성찰하며 진보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속자인 민주당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좌절을 가져온 보수적 실용노선을 답습해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잃어왔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민주통합당은 지나간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3기 민주정부가 이끌어 나갈 2013년 체제에 대한 진취적 비전을 준비하는 명실상부한 '진보적 수권정당'이 돼야 합니다.
둘째, 민주통합당의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에서 일소돼야 할 3대 구악(舊惡)은 보수·관료인물, 반통합인물, 구태인물입니다.
먼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인 민주당을 재벌·특권층의 대변자인 한나라당의 '2중대'로 전락시켜온 당내 보수·관료세력의 쇄신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당론을 무시하고 한나라당과 무원칙한 타협을 거듭하는 등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또, 당론에 위배되는 한미FTA 절충안으로 한나라당과 교섭에 나서는 등 월권과 해당행위를 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당권 장악과 공천 기득권 확보를 위해 국민의 요구인 야권통합을 가로막아온 당내 분열세력을 일소해야 합니다.
구태에 찌든 반통합세력이 민주통합당 안에서 공공연히 기득권 다툼을 벌이고 분열과 갈등을 양산한다면 안철수 교수의 합류도, '통합진보당'의 참여를 통한 야권 대통합의 완성도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통합에 반대해왔던 김종대 씨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을 맡긴 MB식 인사가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것처럼, 통합추진에 몽니를 부려온 반통합세력이 민주통합당을 주도한다면 국민의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할 '구태정치'를 부활시킨 낡은 정치세력을 척결해야 합니다. 통합추진의 분수령이었던 중앙위원회와 전당대회 현장을 폭력난동으로 어지럽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이들은 민주통합당과 양립할 수 없는 민주 파괴세력입니다. 만약 이번 사태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세력의 실체가 밝혀진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과 당직 선출에서 배제하는 것은 물론, 민주통합당에서 영구제명해야 합니다.
셋째,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대통합'을 완성해야 합니다.
민주통합당 출범은 야권통합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2012년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선 통합진보당을 포함한 전체 야권의 연대와 통합이 필요합니다. 4·11 총선승리를 위한 '범야권 후보단일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12월 대선 전까지 '야권 단일정당'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되, 통합진보당 측이 야권 단일정당에 끝내 합류하지 않는다면 3기 민주정부를 '민주진보 연립정부'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2. '혁신 지도부' 구성이 인적 쇄신의 시작
인적 쇄신의 시작은 혁신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처럼, 민주통합당에는 '진보적 개혁노선'이라는 새 술을 담을 '혁신 지도부'가 필요합니다. 새 지도부는 통합진보당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 국민이 열망하는 진보적 민생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통합당의 공천개혁과 민주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전국적인 야권후보 단일화를 통해 총선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국민과 당원이 신뢰할 수 있는 '혁신 지도부'가 되기 위해선 ▲야권통합의 의지와 비전 ▲계파적 이해관계에서의 독립성 ▲진보적 정체성이라는 3가지 자격이 필요합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주통합당의 화합과 안정을 외면하고 특정 대권주자의 정치적 이해를 우선시하는 계파주의세력을 배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시민통합당, 한국노총 등 서로 다른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일이야말로 민주통합당 지도부에게 부여된 최우선 과제입니다. 포용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민주통합당이 대권 대리인들의 갈등과 반목으로 혼란에 빠진다면 국민은 우리를 외면할 것입니다. 계파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지도부만이 민주통합당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3. 신기남이 '혁신 지도부'가 되고자 하는 이유
저 신기남이 민주통합당의 새 지도부로 나설 것을 결심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통합에 반대하는 민주당 구태세력의 망동(妄動)과 맞서 싸운 사람들이 나서야 합니다. 야권통합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소신을 가진 지도부가 아니라면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야권 대통합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태·기득권세력의 분열책동에 침묵하거나 동조한 이들은 민주통합당의 승리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둘째, 꺼져가던 야권통합의 불씨를 살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오로지 민주통합당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만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신기남 안'이라고 불리는 '선(先)통합-후(後)경선' 방안이 나온 후 혼란을 거듭하던 통합논의에 활로가 열렸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연내 통합신당 출범을 이루되, 시간을 갖고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해 지도부 경선만은 국민적 축제로 치르자는 저의 제안이 결실을 맺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16년의 정치인생 동안 숱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당 대표까지 맡아본 저에게 더 이상 어떤 명예욕이나 욕심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갓 출범한 민주통합당의 ‘혁신과 화합’을 이루는 데 부족하나마 집권당 의장으로 일했던 저 신기남의 경륜과 계파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움이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셋째, 보편적 복지노선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대표 이상이 교수는 전부터 저를 '원조 복지'라고 불러 왔습니다. 시장 만능주의가 횡행하던 참여정부 시절 '신진보연대'를 결성해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갖춘 복지국가 건설'을 일찍부터 주장해온 '진짜' 진보주의자라는 의미입니다.
정의와 진보가 시대정신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지금 민주통합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지도부에 '진보 아이콘 신기남'이 포함되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 될 것입니다. 탈권위와 개혁을 지향하는 2040세대 유권자들의 사랑은 더 이상 진보정당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원조 진보' 신기남이 그런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4. '야권통합 완성'을 위한 신기남의 구상
A. 2012년 총선승리를 위한 '범야권후보 단일화' 실현
다가올 4·11 총선의 승패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야권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야권통합의 최종 목표인 '범야권 단일정당' 건설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사분오열됐던 야권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두 축으로 정비된 것은 의미있는 변화입니다. 재보궐 선거 때마다 반복됐던 야권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논란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19대 총선은 전국적 차원에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이루어 민주진보연합세력이 국회 과반의석을 달성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공개하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평가를 받겠습니다.
B. 2013년 민주진보 연립정부 구성 - '분권형 대통령제' 추진
3기 민주정부의 '탄생'을 좌우하는 일이 야권통합이라면, 3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좌우할 문제는 '민주진보 연립정부'의 구성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위기도 수구보수진영에 맞서는 민주진보진영의 대연합을 이루지 못해 좌우로부터 거센 도전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3년 3기 민주정부는 보편적 복지노선, 한반도 평화노선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 하는 실질적인 '민주진보 연립정부'가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통합당은 범야권진영의 '공동 대선공약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합니다. 나아가 야권통합의 정체성을 살리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예비내각'을 구성해 3기 민주정부의 청사진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3기 민주정부의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를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 추진을 민주통합당의 2013년 집권공약으로 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교·국방 등을 제외한 내정(內政)을 총괄하는 '책임총리' 지명권을 집권여당에 부여합니다.
2. 대통령으로부터 책임총리 지명을 요청받은 여당은 당 지도부 선출에 준하는 절차(전당원 투표, 전당대회 등)를 거쳐 총리 후보자를 선출합니다.
3. 국회의 인준을 받은 책임총리는 연립정부 참여에 동의한 각 정당의 추천을 받아 주요부처 장관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합니다.
4. 책임총리로부터 장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받은 각 정당 역시 엄정한 절차를 거쳐 장관 후보자를 선출합니다.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당초의 취지와 달리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 무리하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헌법 하에서도 국무위원에 대한 총리의 제청권 행사 등 '책임총리제'를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연립정부 성공의 관건은 대통령과 집권당의 의지와 비전입니다.
2011년 12월 18일
신기남 전 민주당 상임고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복지국가만들기 국민운동본부' 공동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