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약 6천여 곳에 이르는 초등학교의 학교회계 세입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익자부담경비에 해당하는 ‘방과후학교활동비’가 2012년 총 7020억원에서 2015년 9414억원으로 3년만에 2394억원(34.1%)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학교당 평균 방과후학교비로 거둬들인 금액은 2012년 1억 2047만원에서 2015년 1억 5838만원으로 3791만원천만이 증가한 셈이다.
특히 서울은 2015년 학교당 평균 3억 7877만원의 방과후학교활동비를 걷었으며, 부산은 2억 6450만원, 대전 2억 4141만원, 광주 2억 3214만원 등 대도시 학교의 방과후활동비가 높았다. 서울은 2012년 2억 9184만원에서 3년새 무려 8693만원이 더 걷히고 있는 셈이며, 부산은 6314만원, 대전은 6838만원, 광주는 5538만원이나 학교 1곳당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구나 지난 3년 동안 초등학생수는 전국 8%가 줄어들었는데도 방과후학교비는 크게 늘어 학부모들이 실제로 느끼는 부담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로 방과후학교활동비 수입의 상승세를 살펴보면 2013년에 전년 대비 6.5% 상승했으며, 2014년에 17.3%나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에 또 다시 7.3%나 증가했다.
제주지역 방과후학교활동비 수입총액인 경우 역시 2012년 85억2497만원, 2013년 94억8446만원, 2014년 99억6970만원, 2015년 106억714만원으로 2015년은 2012년 대비 20억8217만원(24.4%)이 증가했다. 학교당 평균 방과후학교 수입액은 2012년 8197만원, 2013년 9484만원, 2014년 9494만원, 2015년 1억6만원으로 매년 상승해 2015년은 2012년 대비 각 학교당 1809만원을 더 거둬들였다.
지난 15일 OECD 발표한 ‘2016 OECD 교육지표’에서 한국은 공교육비 중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2.7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초·중등 교육분야에서 대표적인 ‘민간부담’ 공교육비로 꼽히는 ‘방과후학교 활동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집을 통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학교별 다양화를 추진하고, 초등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은 무상화”라는 정책공약을 47페이지와 227페이지 두 차례에 걸쳐 소개했다. 하지만 50일 가량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이 종료된 후 발표된 국정과제에 ‘초등 방과후학교 무상화’ 공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지금까지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누리과정 등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위기로 교육청과 학교의 살림이 쪼그라들어 각종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업비 지원도 대거 줄어든 시기에 반대로 방과후학교 활동비는 크게 증가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초등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을 무상화한다는 공약은 팽개치고 학부모 부담만 늘린 셈이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의원은 “이명박 정부시절 사교육 대책으로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추진했으나 결국 사교육비도 늘고, 방과후학교비도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며, “공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부터 줄이기 위한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