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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개와 토론으로 문화를 바꿔보자
[기고]공개와 토론으로 문화를 바꿔보자
  • 영주일보
  • 승인 2016.09.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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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보람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 추보람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영주일보
청렴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인데, 요즘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 같다. 공무원 임용후보자 면접 때는 필수적으로 청렴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고, 인터넷에 청렴을 검색하면 셀 수도 없는 기고문과 캠페인 기사가 쏟아진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청렴도 순위에서 OECD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렴에 관한 많은 평가지표들과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아직 미미한 듯하다.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맑고 탐욕이 없다는 뜻으로 1차적으로는 개인의 도덕성 차원에서 정의되지만, 현대사회에 와서는 의미가 크게 확장되어 모든 분야에 걸쳐있으며 행정의 핵심가치가 되었다. 청렴한 나라일수록 국가경쟁력 및 국민소득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이제 익숙한 이야기이며 사회적 합의와 신뢰의 근간으로 누구나 청렴을 꼽는다. 이렇듯 여러 가지 이유로 청렴이 중요시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이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에도 여러 대형 참사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고 그때마다 안전을 위한 조직 마련이며 제도 개선, 관리대책 마련 등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국민들은 이 나라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말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사고의 이면에는 언제나 비리와 부패가 있었고 이로 인한 부실시공, 안전관리미흡 문제가 지적되었다.

원인을 따지자면 사익을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소수의 공직자와 시공업자의 문제이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더 이상 개인적인 데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다. 물론 공직자 개인의 청렴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구조적으로 부정부패가 불가능한 사회를 만든다면 더 이상 일부 개인의 문제라는 변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렴도가 높은 국가는 여지없이 이러한 특성을 지녔다. 아무리 전문가가 철저히 검토하고 진행한 것이라도,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은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국민들이 볼 수 있고, 과정 중간 중간 참여할 수 있다면 결과물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행정과 국민이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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