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전 제주시 모 성당에서 중국인 관광객에 의해 기도를 드리던 한 여성신도가 피살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원내부대표는 “제주지역 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무사증입국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은 “특히, 몇 년 사이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에 의해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며 “연간 제주를 찾는 1300만명에 이르는 관광객과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최근 제주도내 외국인 관광객 수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중국인에 의한 범죄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피살사건으로 외국인 무사증 입국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제주지역 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무사증입국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최선은 아니며 국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외국인의 입국 시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말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등록외국인의 지문정보 등록의무와 마찬가지로 10지 평면지문에 관한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처럼 더 강화된 출입국 심사를 하고도 외국인, 특히 중국인 범죄가 줄지 않는다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개정해 무사증 제주 입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법무부·검찰·경찰 등 관계당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사경찰에 대한 인력과 예산 확충, 범죄사각지대에 대한 CCTV 설치 확대 등 외국인 흉악범죄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