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외교부로부터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등을 제줄 받아 분석한 결과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피해가 2011년 4458명에서 2015년 8298명으로 86.1%로 증가하는 등 최근 6년간 재외국민의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피해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총 8298건으로 전년도 대비 39.4%p 증가했고, 16년 8월 기준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피해건수는 총 4136건으로 전년도 전체대비 4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 유형별 사건사고에서는 절도피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5년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31.6%p, 11년 대비 69.4%p 증가했고. 16년 8월 기준 절도 피해가 전체 범죄의 71.1%를 15년에는 69.4%, 14년에는 73.5%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외국민이 절도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대륙은 유럽과 아시아로 유렵의 경우 2014년도 절도피해 4,378건 중 2645건으로 60.4%, 2015년도 59.2%, 2016년 8월 기준으로 56.7%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아시아・태평양(중국, 필리핀 등)에서의 절도 피해는 2015년 대비 2014년보다 16.7% 증가했고, 2012년보다 67.2% 증가했다.

한편, 재외국민 중 가해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5년도 성매매, 사기, 폭행, 불법체류자 등이 1736명이며, 2016년 8월 기준으로는 총 842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국내・외의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던 원정 성매매의 경우 2015년도 105명(중국 63명, 일본 2명, 필리핀 7명 등)으로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재외국민들이 원정 성매매를 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강 의원은 “최근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재외국민의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재외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돼 표적이 되지 않도록 외교부 차원에서 재외국민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