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2일 오후 7시 44분께와 8시 32분께에 차례로 규모 5.1과 5.8짜리 지진이 발생했으며 두 번째 지진은 한반도 내륙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 그리고 지진 진앙지는 경주시 내남면으로 월성원전 및 방폐장과는 약 25km 거리에 불과한 곳이다. 북한이 핵실험으로 지진을 일으키더니 남한에서는 핵발전소 밀집지역에서 지진이 난 것이다.
재차 단언컨대 한반도는 지진대다. 지난 7월 5일에도 울산 동구 해역에서 규모 5.0 지진이 일어났다. 이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문헌상 으로만 봐도 <고려사>에는 150여회, 조선왕조실록에는 1천 500여회의 지진 기록이 남아 있다. 지질학계의 연구 결과 한반도에는 약 4백년마다 규모 7 수준의 큰 지진이 발생했다. 참고로 조선왕조실록에는 1643년 울산과 1681년에 강원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제 한반도가 지진대임을 인정하고 내진설계 강화 등 안전정책의 전반적 재설계를 추진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핵발전소를 폐쇄해나가야 한다. 특히 영남지역 동해안 일대에는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이라는 지진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이 분포하고 있다. 핵발전소 신규 건설 일체를 백지화하고 노후 시설부터 시작해 가동중 핵발전소를 폐쇄해나가야 한다. 지진이라는 불가항력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탈핵운동에서 주장해왔던 것보다 더 조속히 탈핵 및 에너지전환이 이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탈핵에 온전히 동의하지 않았던 세력도 명명백백한 현실을 직시하고 동참해야 할 것이다.
지진 발생 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 ‘원전 안전’을 선언하고 정상가동을 강행한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부터 정신차려야 한다. 전력예비율이 넉넉하니 우선 인근 지역 핵발전소 가동을 일단 중단하고 시설 정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이 필요한 곳은 핵발전소만이 아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아랑곳 않고 공장을 계속 가동하다가 결국 노조에서 작업중지권을 발동했다. 이런 실태는 이 사업장뿐만은 아닐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지진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31명이 남한 핵무장을 떠든 시점 직후에 일어났다. 진앙지에서 가까운 월성원전의 가압중수로 4기는 남한의 핵무장 시나리오에서 중대한 위상을 가진다. 여기서 추출가능한 준무기급 플루토늄으로 5년 이내 수십 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핵무장론자들로서는 더더욱이나 핵발전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할 개연성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핵개발에 쓰든 그냥 발전에만 쓰든 지진대에 선 핵발전소는 사실상의 자폭무기일 뿐이며, 핵무장은 방사능무장을 불사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또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따른 국제사회의 고립은 차치하고, 당장에 핵실험을 어디서 어떻게 할지도 답을 하지 못할 게 아닌가. 핵실험 없는 핵무장도 있는가? 결국 이게 다 국내정치에 써먹을 안보포퓰리즘이 아니던가.
그러고 보면 이번 지진은 한반도에 지진보다 더 위험한 인간들이 다른 인간들을 겁박하며 살고 있음을 또 한 번 드러내준다. 핵무장론자, 당신들의 히든 카드인 월성원전 가압중수로는 지진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북한과 남한의 핵무장 그리고 핵발전을 모두 종식시켜야 한다. 이번 지진을 ‘자연의 경고’로 읽을지 말지는 결국 인간에게 달려 있다.
지진 피해로 다치고 피해 입은 분들의 빠른 회복을 빈다.
2016년 9월 13일
녹색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