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제주시 국장과 과장, 담당과 주무관 4명만 변상금 청구대상이 되었고, 5억원 이상의 사업에서 마땅히 결재를 해야하는 시장과 부시장은 처벌에서 제외되었다"며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공사는 특별교부세(국비) 3억원과 지방세 5억이 투여된 대규모 사업으로 마땅히 부시장 및 시장이 결재를 해야 하는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재라인에 포함된 공무원만 처벌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또한 이 사업에 도지사를 포함해서 시장 부시장 등이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전혀 조사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 단체는 "지난 4월 2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해당 결재라인과 도지사를 고발하였다"며 "아직 검찰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가 공평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책임성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금처럼 결재라인에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반쪽짜리 감사일 뿐"이라며 "제주도지사의 감사위원회 흔들기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약속한 도지사가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대해 SNS에서 맞받아 친 것은 합리적인 처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 단체는 "해당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하면 될 일인데, 도지사가 나서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감사위원회 흔들기가 될 수 있다"며 "감사위원회의 반쪽 감사가 온전해지려면 제주지방검찰청이 고위직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형평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도지사도 이 사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