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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올해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집행의 파란불을 켜자
[기고]올해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집행의 파란불을 켜자
  • 영주일보
  • 승인 2016.09.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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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민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 차민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지난 7월 28일 국회에서 중앙정부는 2016년도 추경예산 11조원 편성을 하면서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처하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민생추경이자 경제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이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추경 재정기조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미약한 내수 회복세를 타개하고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내년도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2016 하반기 지방재정집행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이월액과 불용액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먼저 이월액은 2013년 4,308억원, 2014년 4,791억원, 2015년 6,248억원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불용액도 2013년 2,074억원, 2014년 2,093억원, 2015년 2,68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특히, 지난해 7월 추경시 당시 2,979억원을 명시이월 하겠다며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한데 대하여 도의회는 도민을 위한 제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도 폐쇄기한인 12월까지, 6개월 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는 도의회가 유보한 명시이월보다도 더 많은 명시이월 4,473억원과 사고이월 1,187억원, 계속비이월 508억원 총 6,170억원의 예산이 올해로 이월되었다.

무더위가 기승인 8월, 앞으로 4개월여인 130여일 남은 올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사업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사업이 주위 여건 등으로 변경되었거나 사업 추진이 유보되는 등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체 삭감하여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올해 연말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되어야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집행에 파란불이 켜지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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