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 결과 우리나라 조건에서는 수역의 정체가 조류 발생의 큰 원인으로 파악된다."
"낙동강의 하천환경 문제는 솔직히 답이 없다. 많은 수질 전문가들과 논의한 바로 낙동강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정 수량이 하천에 흐르는 것이 최적의 대안."
이는 최근 시민사회단체가 한 발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3월 19일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4대강 댐·보 연계운영협의회' 에서 나온 발언이다. 요즘 항간에서는 4대강 녹조사태의 원인이 보가 아니라 다른 오염원에 있다고 우기는 이들이 있는데 여기에 반박하는 발언이 이미 이 회의에서 나왔다. "조류 성장은 수온, 빛, 오염원, 수역정체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오염원 관리대책만으로 수질개선을 크게 기대하지 못함."
해마다 되풀이되는 녹조 사태의 1차적 해결책은 4대강 보의 수문을 개방해 물을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의 경우 유속이 5배 이상 느려졌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자명한 진리가 왜 정치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가. 정치권이 그만큼 썩어 있다는 방증밖에는 안 된다. 그리고, 보는 강물을 썩게 하는 기능만 발휘할 뿐이니 종래에는 반드시 보를 허물고 4대강을 재자연화해야 한다.
생태계 파괴와 식수 오염을 불러일으킨 4대강파괴공사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국회가 4대강 청문회를 여는 것은 필수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에게 경고한다. 4대강청문회와 보 수문 개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에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구별은 있을 수 없다. 4대강공사를 벌인 세력뿐 아니라 4대강 재자연화를 가로막은 장본인들 역시 역사의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 와중에 불법정치자금수수 1심 재판과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있는 홍준표 지사가 "녹조 원인은 4대강사업이 아니다"라는 헛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축산폐수와 생활하수 배출에 원인을 돌리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경남도지사로서 수질관리에서 손을 떼고 있었다는 얘기이므로 자신부터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이며, 4대강유역에서 일하는 단체장과 공무원, 정치인 그리고 중앙정부에도 모두 책임을 물어 동반 사퇴라도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지사직에서 떠밀려 나기 전에 홍 지사는 제 발언을 진위를 꼭 가려야 할 것이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가 제안한 '녹조 원인 공동조사'를 수락하기 바란다.
홍준표 지사는 "결국 4대강 원수를 식수원으로 하는 식수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 검토되는 지리산댐처럼 전국 곳곳에 식수댐을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왔던 지리산댐 건설을 다시 꺼낸 것이다. 대규모 토목공사로 불러 일으킨 4대강 오염을 또다른 불필요한 공사의 이유로 쓰고자 하는 음험한 속내를 자진해서 공개한 셈이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최악의 광역단체장으로 남을 홍 지사는 지리산댐의 꿈을 접고 재판과 주민소환투표를 마음 비우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끼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는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전 의원이 '늘푸른한국당'을 창당했다. 정치 생명이 경각에 달한 홍준표 지사는 이명박 동앗줄이라도 잡아 녹조로 '늘 푸른 한국'을 찬미하는 자들과 동행하려는 건가. 이 전 의원측은 자신의 당을 '중도신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4대강공사 옹호세력은 지사직 수행이든 정당 활동이든 중도 하차하는 이들의 집합체가 될 것임을 예견해두는 바다.
2016년 9월 1일
녹 색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