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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납세의 의무를 지키면서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자.
[기고]납세의 의무를 지키면서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자.
  • 영주일보
  • 승인 2016.08.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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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종 서귀포시 대륜동장

▲ 양문종 서귀포시 대륜동장
대한민국 국민은 법으로서 누구나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와 동시에 누구나 이행해야하는 의무가 존재한다. 그 의무에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다. 그 중 납세의 의무는 국가를 유지하고, 각종 사회복지정책과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및 지방단체단체가 모든 국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하며 이에 대하여 국민은 세금을 납부한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러한 납세의 의무를 져버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일부러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는 고질체납자도 있으나 바쁜 일상에 쫓긴 나머지 납부 기일을 놓쳐 의도하지 않게 체납자가 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바쁜 일상에 쫓겨 세금 납부를 놓치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세금 납부 방법이 존재한다. 금융기관 CD/ATM기를 사용한다면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 및 금융기관에서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을 하는 것도 지방세 납부 방법 중 하나이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며 ARS 전화 납부(1899-0341), 인터넷 위택스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의무가 존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권리도 존재하는 법. 대한민국 국민이 법적으로 보장 받는 권리 중 하나로 사회권을 꼽을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국민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권리를 당당히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 역시 그에 상응하는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세금은 국가를 지탱시키는 근원이다. 세금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국방비나 교육비, 각종 국민 행복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사업, 복지사업 등 셀 수 없이 많은 일에 사용된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가족이나 이 사회, 국가를 위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지키며,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보장받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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