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지난 3월 28일 제주강정마을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군 측이 시민단체와 주민 등 121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액은 무려 34억5천만원에 이른다.
이에 도 내외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구상금 철회를 외치고 있다. 더구나 제주도인 경우 국무총리와 해군에 구상금 철회를 건의했다.
제주도의회 역시 구상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관계자를 면담한 바 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도 국방부장관을 만났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여야 구분 없이 강정해군기지 구상금 철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도 해군 측이 제2차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대해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현재 국방부는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그토록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도 끔쩍 하지 않고 있다“며 “그저 법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이번 사드 배치 과정에서도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한마디 논의조차 없이 일방통행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의 국책사업추진 방식과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오 의원은 “만약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한다면, 국민과의 갈등은 불가피 하다”며 “정부가 부단한 소통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국책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동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대결구도보다 협력구도로 국민의 마음을 보듬는 따뜻한 정치를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갈등은 유발되고, 소통으로 갈등은 해소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