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연수제도 1년간 놀고먹는 시민혈세 주범 비판적 시각”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문상)는 27일 민선6기 제주도정 하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민선6기 인사정책,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며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서둘러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전공노는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와 관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하반기 정기인사가 27일, 예고됨으로써 막을 내렸다”며 “근무평정 결과에 따른 승진, 직렬별 보직 발령 등의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28일, 제주도의회로부터 ‘제주도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무려 30일이나 소요되었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나아가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인사가 57년 ‘용퇴’와 조직개편이 맞물려 판이 커진 탓도 있지만, 인사시기가 늦춰지면서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카더라 통신, 복도통신이 난무했고 일손마저 손에 잡히지 않으면서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아니 될 문제라는 것이 한결같은 의견”이라며 “따라서 교육청과 같이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일자를 정해놓고, 로드맵에(시스템에) 따른 인사정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또 “공로연수제도는 1년간 놀고먹는 시민혈세 주범이란 비판적 시각과 공직사회 숨통을 틔우는 유일한 통로란 시각이 팽배한 가운데 해법을 찾지 못하였음에도 1년도 모자라 ‘파견’이란 명분으로 6개월이 더 보태짐으로써 ‘용퇴’의 명분에 가려진 직업공무원제도 근간은 이미 흔들렸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질타했다.
제주시 인사의 경우 “68개 부서장 중에 40개 부서장이 대폭 교체되었고, 6개월 이내 보직 이동자만 13명에 달해 잦은 보직순환은 자칫 시민사회와의 소통부재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특히 7급 이하 하위직은 격무부서를 우대 승진하기는 했으나 6급 이상은 특정부서가 독식함으로써 단 1명의 6급 이상 승진을 내지 못한 실과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서귀포시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승진의 경우, 여성배려와 소수직렬 배려가 눈에 띄었음에도, 지난 1월에 배치된 주요 핵심부서장을 6개월 만에 대거 교체한 것은 도와의 확대 교류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며 “특히 부서장 추천제와 향피제에 대한 논란 속에 이번에도 아무런 연고가 없는 국장이 도에서 교류된 사례나, 경력을 중시하며 앉는 주요 보직 부서장이 도 전입사무관에게 자리를 내어주면서 조직이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우리 노동조합은 인사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행정시는 물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의 면담 요청을 통해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