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란 ‘정부의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남녀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2002년 양성평등기본법에 처음으로 근거조항이 마련되었고,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제도이다. 남녀 화장실의 변기 수가 동일한 것은 과연 평등한 것일까? 여성이 남성보다 화장실 이용 시간이 보통 2배 이상 소요됨을 고려하여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 설치하는 것, 남녀노소 신장을 고려하여 버스 손잡이의 높이를 다양이 하는 것, 임산부·영유아동반자의 주차 면적이 일반 주차 면적보다 넓은 것 모두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실시 결과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 ‘여성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니냐’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최종 목적은 정책의 혜택이 남녀 동등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화재로 인한 흉터장해 보험금 지급한도액이 여성은 3,200만원, 남성은 1,000만원이었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후 남녀 모두 3,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게 되었다.
우리 시에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개선된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주중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 아버지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후 주말이나 주중 저녁 시간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놀이터, 가족야영대회 등을 운영함으로써 남성 참여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매년 서귀포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성별격차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1년 365일 양성이 평등하고 일·가정 양립이 실현되는 서귀포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