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단속업무 민간업체에 위탁…단체 카톡방 폐쇄해야”
읍·면·동 생활환경 업무로 사무분장된 쓰레기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모두 제주시청 환경부서로 이관하여 통일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시지부(지부장 김충희)는 20일 성명을 내고 “생활환경 업무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수시로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점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클린하우스가 정답이냐”고 목소리를 높혔다.
공무원노조는 “도내 모 언론에 ‘청소부가 된 공무원’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나왔다”며 “주시 한 읍사무소 주무관이 생활환경업무와 관련한 어려움을 토로한 내용이다. 이것은 읍·면·동의 쓰레기 업무 담당자들이 지금껏 지속적으로 제기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일련의 사안이 발생한 문제점은 시민이 철거를 요구하는 클린하우스 제도”라며 “클린하우스는 2005년 제주시에서 당시 환경과장의 기획을 통해서 시작되었으며,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현재도 클린하우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있다. 반면, 클린하우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음지에 가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1년 동안 동지역의 클린하우스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철거되고 있으며, 지금도 주민들은 클린하우스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며 “읍·면지역도 몇 년 전부터 설치한 클린하우스를 철거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인구는 증가하는데 쓰레기 처리 장소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클린하우스가 줄어들면서 어르신 및 장애인과 같은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쓰레기 봉지를 들고 힘들게 100미터정도를 걷고 있으며, 심한 경우 200미터가 넘는 거리를 걸어 다른 동네에 가서 버린다고 한다”며 “쓰레기가 분산되어 적정량을 통해 깨끗하게 유지되어야할 클린하우스가 계속 줄어듦으로써 쓰레기 클린하우스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단순한 쓰레기 집하장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쓰레기는 클린하우스에 있는 통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 쓰레기는 통에 넘치는 실정이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쓰레기 집하장이 되어버린 클린하우스에 무단 쓰레기 투석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며 “특히 타 시·도의 주민들은 집 앞에 내 놓으면 처리되는 쓰레기를 제주시민은 냄새나는 쓰레기를 들고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걸아야 하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력 수급관계이다. 클린하우스 설치로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것을 인력 및 예산 절감이라고 하지만 시민의 불편을 답보한 사업으로 볼 수도 있다”며 “현재 쓰레기 처리에 관련한 예산은 환경미화원 관련 인건비 및 운영비, 클린하우스 설치비, 공공근로, 가로미화원 운영, 클린하우스 지킴이, 클린하우스 청소 등등의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업비 및 시설비 등을 포함한 예산총액으로 보았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이 있으며, 이것이 시민이 쓰레기를 들고 거리를 다니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정도인지는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공무원노조는 제주시지부는 “분리수거에 따른 대비책이 명확치 않다. 현재 시민이 클린하우스에 분리를 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 청소차량에서는 수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쓰레기를 싣고 매립장에 가도 거부를 당하기 때문에 아예 싣지를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따라 분리가 안 된 쓰레기는 클린하우스에 계속 남게 되고 이것은 또 다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되어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몇몇의 읍·면·동에서는 쓰레기 임시 집하장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공공의 비밀”이라며 “생활환경 담당자는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분리할 시간이 없어 쓰레기 집하장에 쌓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 양이 만만치 않고 이것을 담당자는 집하장에서 다시 분리를 하여 매립장으로 옮기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환경업무 이원화에 따른 책임 떠밀기 사안이다. 환경미화원은 제주시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불법 투기된 쓰레기에 대한 처리는 읍·면·동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다시 말해 시청에서는 클린하우스 안에 있는 분리가 된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접적이고 민감한 민원이 발생하는 불법 투기된 쓰레기 처리업무는 읍·면·동에서 담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읍·면·동의 담당자 한명이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관련한 모든 민원을 담당하고 있다”며 “언론에 나온 담당자는 클린하우스 22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읍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단속 및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쓰레기에 관련한 모든 지역 주민의 민원 또한 해결하고 있다”며 담당공무원의 애로를 토로했다.
공무원노조는 “카톡방을 통해 현지사정을 무시하고 수시로 이뤄지는 지도점검”이라며 “클린하우스 관련 카톡방의 원래 취지는 소통 방이다. 하지만 카톡방이 만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안에 대화는 단순해졌다. 대화가 아닌, 시도 때도 없는 지시와 그에 따른 이행여부만 사진과 함께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 “특히 도청 담당부서에서 체계를 무시하고 읍·면·동 담당자에게 직접 지시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현재 담당자가 어떠한 상황인지는, 그리고 그 민원사항이 당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배려는 없다”며 “단순한 명령과 답변밖에 없다. 이러한 카톡방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우리 노조에서는 카톡방 해체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서귀포시는 즉시 폐쇄됐지만 제주시는 지금도 카톡방은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시지부는 “시민들이 쓰레기봉투를 들고 거리를 걷게 하면서 나아가 교통약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클린하우스 정책에 대해 전면 제고해야 한다”며 “읍·면·동 생활환경 업무로 사무분장된 쓰레기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모두 제주시청 환경부서로 이관하여 통일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현재 클린하우스 지킴이 등의 예산이 주로 자생단체에 지원 되고 있는바, 이러한 예산이 실제 업무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무단 투기 쓰레기 단속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도 서둘러 마련하라”며 “읍·면·동 생활환경담당 주무관에 대해 격무부서 지정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근무일 전체에 대해 초과근무를 인정하라”며 소통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지시만을 내리는 단체 카톡방은 즉각 폐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