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제주도당은 18일 논평을 내고 내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는 2017년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이 아닌 최악임금”이라고 쏘아붙였다.
제주도당은 “그간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측이 1만원인상을 주장한 반면 사용자측은 무인상으로 대응했고 결국 지난해 인상폭인 8.1% 보다 낮은 7.3%(440원) 인상이라는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올해 실시된 20대 총선에서도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해왔다”며 “이미 최저임금의 기록적인 인상은 전세계를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내수경제의 성장 또한 여러 국가에서 보고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당은 “궁극적으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경제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아니라 경제의 균형 잡힌 성장을 가져오는 중요한 동력인 것임을 의미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의 기준은 최저생계비와 근로자 평균인금 50% 이상의 생활임금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즉 최저임금 1만원은 국민이 살 수 있는 그야말로 최저 수준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시급을 결정한 것은 정부의 친재벌, 반국민 정서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제주도당 “부당한 최악임금결정 철회와 최저임금위원회 폐지 및 국회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 입법화를 쟁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라며 “향 후 도내 곳곳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목소리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