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제주본부(본부장 양지호), 전농제주도연맹(의장 현호성), 여농제주도연합회(회장 김정임),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대표 고광성) 등 제주지역 4개단체로 구성된 2015 민중총궐기 제주위원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 평화 파괴하고, 민중생존 위협하는 사드배치 강행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제주위원회는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으로 한국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정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논리로 민주주의의 기본마저 부정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일지도 모르겠다”r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사드 배치가 강행될 경우 이정도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면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이고, 알면서도 강행했다면 민중들의 안위보다는 일방적인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는 더 큰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제주위원회는 “더군다나 정부와 이에 부화뇌동하는 보수언론은 사드 배치로 하루아침에 동북아 평화가 붕괴될 가능성은 모르쇠하며, 전자파 피해 등만을 부각시키며 마치 안전성만 보장되면 사드 배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햇다.
제주위원회는 “사드 배치가 가져 올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사드 배치로 발생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는 기본이고, 더 본질적인 문제는 한국이 동북아를 둘러싼 중미러일 등 열강의 군사적 대립각의 최전방에 위치하게 된다는 안보위협”이라며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으며, 그렇지 않아도 남중국해 판결로 인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 군사긴장 상황에 불을 당길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위원회는 “이를 충분히 알면서도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강압을 단호히 거부하거나 외교적 수단을 발휘하지 못한 채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며 “도저히 자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위원회는 “중국관광객이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의 경우에도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환구시보 등 중국 내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언론에서는 관광객 억제 추진정책 등으로 사실상의 경제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칫하면 중국관광객으로 역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제주관광이 그동안의 지나친 중국 의존도에 뒤통수를 맞는 만시지탄의 역설적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위원회는 “동북아 평화 파괴와 전쟁 위기, 민중생존권을 위협하는 사드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북핵 위협 운운하며 뒤로는 군사적 대결을 밀어붙이는 자기모순에서 벗어나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주장했다.
제주위원회는 “만약 박근혜 정부가 끝내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고 기어코 한국을 동북아의 화약고, 전쟁위기로 몰아넣는다면, 우리 민중들이 동북아 평화 파괴, 민중생존 위협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