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아픔 이해하고 관계부처에 살펴보겠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 황교안 총리를 상대로 “지난 2014년 2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홍원 총리는 정부의 갈등해결 노력이 부족함을 인정했다”며 “이제는 갈등을 해결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지난 3월 갈등을 증폭하고 반목을 부추기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택했다”며 “해군기지 건설 추진 이후, 10년 가까이 아픔과 고통을 겪은 강정 주민들, 앞으로 오랫동안 같이 살아갈 지역 주민과 장병 등을 고려한다면 (구상금 소송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또 “정부가 국가 정책에 반대했다고 해서 국민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있는가, 원하지 않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에 대해 구상권까지 청구된다면 국민들의 목소리가 봉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국민을 위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되고 이런 식으로는 해군기지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야 군과 장병,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다”고 구상금 소송을 철회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 많은 장애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건설을 방해한 책임자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도 있지만 외지인들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이지만 구상금 청구 소송 등은 관계부처에 살펴보도록 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