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엉터리’
“입지 발표 후, 마치 제주 제2공항 확정된 것처럼 현수막 걸고 여론몰이”
성산읍 제2공항 반대 위원회는 12일 ‘우리마을이야기’를 통해 “합당한 절차 없이 제주 제2공항 입지를 확정해 피해주민의 반발을 불러왔다”며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은 엉터리”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성산읍 반대위는 “2014년 7월 제주 현안 대응 및 지역발전 대안을 위한 제주도민 및 전문가 여론조사 요약보고서에 보면 기존공항 확장 방안이 새로운 곳에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보다 도민과 전문가 모두에서 약 1.8배가량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 ‘기존공항확장’안과 ‘제주 제2공항신설’안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며 “기존공항 확장안의 경우,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비와 환경성에 대한 정밀한 비교검토 전혀 없이 단지 2페이지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반면에 제주 제2공항 안은 147페이지를 할애했다”고 지적했다.
성산읍 반대위는 “공익시설과 기피시설 추진 과정의 기본 원칙은 해당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래야만 갈등을 예방하며 조속히 원만하게 사업 추진하고 공익을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산읍 반대위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제2공항 대안 입지 발표 후, 마치 제주 제2공항이 확정된 것처럼 도비를 들여 현수막을 걸고 여론몰이를 하는 등,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며 “공항 추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참여'지만 이 번 사전타당성 입지 평가과정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무시됐다”고 쏘아붙였다.
성산읍 반대위는 “국토부 용역팀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방안 검토 및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로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미국 연방항공청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연구 수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성산읍 반대위는 “그동안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관련 의미있는 주민참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이며 국토부 용역 수행과정에 주민참여는 두차례 중간보고회가 거의 전부일 정도였다”며 “이로 인해 사업추진의 정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낮아지고 주민 반발 등 갈등을 야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성산읍 반대위는 “이번 용역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이번 용역은 도민 의견도 왜곡하여 반영하였으며,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입지가 선정됐다. 이 번 용역은 공정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