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범대위 등 12개 제주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6일 “제주도정은 해군의 불법적 구럼비 발파계획 강력 대응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정문에서 구럼비 발파 대응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업내용과 실제 추진되는 공사가 전혀 다르게 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해군은 문제없다고 우기고 있다”며 “법적인 절차, 강정주민 의견, 제주도의 의견마저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함은 물론 기어이 구럼비 해안에 대한 본격적인 발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조건 위반 등 해군은 불법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가 관리감독 기관의 비호를 받으며 진행되고 말았다”며 “지금도 이러한 사항은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와 해군 간의 실무협의회에서 항만설계 오류가 재확인 됐으나 해군은 구럼비 발파를 위한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이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로 해군은 항만설계 오류를 일부 인정했지만 기존 설계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심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는 항만설계 오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민군복합형이 아닌 군항만을 짓겠다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해군은 이제라도 항만설계 오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불법적인 공사와 구럼비 발파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상식에도 어긋난 해군의 행위에 대해 관계당국과 정치권 역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