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중학교 3학년 우선 지원 요구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난색을 표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5일 속개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대상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박원철(민주당·한림) 의원은 “중3 학생을 먼저 무상급식을 지원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이에 따른 비용추계를 해 보았느냐”며 “12억원 정도 증액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제주 재정여건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인력운용경비와 공무원 인건비는 모두 증액된 상황에서 중3 무상급식에 필요한 12억원이 증액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는 교육과 관련해 다른 시·도에 뒤지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상황”이라며 “지사도 이미 2014년까지는 완전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답변했다.
정 국장은 이어 “다만, 시행시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 재정현실 여건과 시행시기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해 도, 교육청, 의회가 머리 맞대서 고민하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무상급식 계획의 일환으로 제주지역 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71억6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으며, 도교육청은 내년 무상급식 예산으로 올해보다 6.5%가 오른 211억원을 편성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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