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20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윤소하 국회의원과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 등 주요 교육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면담을 가진 것.
20일 정의당 상임대표와의 면담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여·야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면담에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누리과정 관련 법제도 정비 이전이라도 2016년도에는 정부의 일반 예비비 1조2000억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을 긴급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당면한 보육대란과 교육대란 해결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 상향하고,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1% 하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이날 면담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등을 충당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부채는 급증하였고, 지난 4년 동안 학교운영비와 교육환경 개선비 삭감 등으로 학교 교육은 황폐화되고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지경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협의회는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긴급 국고 지원해야 하고,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20대 국회에서 마련해 줄 것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대 국회 교육 관련 법안 입법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