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사람이라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
제주민군복합항 크루즈터미널 공사를 위해 행정당국이 중덕삼거리 일대에 설치된 망루와 삼거리 공동체식당, 컨테이너 거주구역 모두가 철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강정마을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삼거리 행정대집행에 대한 제주도정 태도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강정주민들이 해군이 청구해온 구상금 소송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 번의 뉴스보도를 통해 모르는 제주도민은 없을 것”이라며 “매번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의 갈등 해소는 고사하고 강정마을이 죽든 말든 해군 편에 서서 해군의 손을 들어주는 행보를 하느냐”고 쏘아붙였다.
강정마을회는 “34억 5천만 원의 구상금은 해군이 삼성물산에 변재해준 지연배상금 중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2월말까지의 계산 분이고 2014년 말까지의 계산 분은 추후 정리되는 대로 법원에 제출키로 하였다는 사실까지 아는 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안다”며 “즉, 대림이 해군에게 청구한 지연배상금 결과에 관계없이 삼성물산에 대한 구상금만 9~100억 원에 이를 수 있고, 대상자도 현재 116명과 5개 단체뿐만 아니라 더욱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따라서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이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완전한 파산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며 “이러한 강정마을에 최근 1,2차 행정대집행 계고가 나와 중덕삼거리 일대에 설치된 망루와 삼거리 공동체식당, 컨테이너 거주구역 모두가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수차례 나왔고, 제주도정은 이 대집행 비용 1억 원을 예비비를 사용하여 승인한 상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강정마을회는 “하나같이 크루즈터미널 우회도로 사업에 의해 사업자인 제주도정이 대집행을 한다는 단순보도이거나 제주도정이 강정주민의 인권보다 ‘관광’과 ‘경제’에 방점을 찍는 행태를 꼬집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며 “대집행에 휩쓸린 중덕삼거리는 크루즈터미널 우회도로 사업부지에 속하여 철거위기가 처한 것은 맞지만, 중덕삼거리가 포함된 구간은 국방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및 우회도로 일부 개설사업’의 토지“라고 밝혔다.
마을회는 “제주도정 직접사업구간은 해군관사 남쪽 슈가비치 펜션부터 크루즈터미널까지다. 즉, 크루즈터미널 우회도로는 해군기지정문에서 중덕삼거리를 거쳐 해군관사를 지나 슈가비치 펜션까지는 해군이 사업청이고 슈가비치 펜션에서 크루즈터미널까지 구간은 제주도정이 사업청인 사업”이라며 “이번 행정대집행은 해군이 해군기지정문과 해군관사를 잇는 도로 건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달 12일 대집행을 요청하고 서귀포시는 13일 강정마을회에 자진철거협조공문을 보내오며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번 사태는 해군기지와 군관사 연결도로를 조속히 진행하려는 해군과 크루즈터미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려는 제주도정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벌어진 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애초에 강정마을회가 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해 망루와 삼거리식당, 컨테이너를 설치했던 당시는 사업부지가 아니었다. 사업부지 외곽 잔여지를 활용하여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그러나 제주도정의 도시계획심의에서 2차선 도로를 4차선도로로 변경하는 바람에 사업부지로 포함되어 또다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것”이라며 “어째서 매번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의 갈등을 해소는 고사하고 강정마을이 죽든 말든 해군 편에 서서 해군의 손을 들어주는 행보를 하는가! 더 이상 호소하기도 지쳤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이정도 말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했다. 정말로 사생결단을 해야 할 시간이 돌아오고 있음을 제주도정에 마지막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