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사 이전이 물 건너갔다. 대신 청사 이전에 버금가는 민자유치가 추진될 방침이다.
30일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시청 청사 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 2차 시민 대토론회 결과 청사 이전에 따른 1300억원 재원 조달 문제, 본청 건물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청사 매각이 안된다는 점, 현 청사 주변 상권 악화 등의 문제로 사실상 청사 이전은 불가능한 것으로 잠정 결론지어졌다.
제주시 홍관일 총무과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장기간 청사 이전 지연으로 주변지역 개발장애 요인 발생 ▲청사 신축 소요 재원 조달이 불가능 ▲현 청사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청사 매각이 불가능 한 점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계춘 한라일보 논설실장은 “제주시가 여건상 청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한 것인데 지금와서 안된다고 하면 이는 주먹구구식 정책에서 나온 게 아니냐”면서 “이 시점에서 제주시가 솔직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제주권에 거주하는 박경영 제주시 의정동우회 회장은 “제주시는 이름만 행정시이지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자치단체를 부활해야 청사이전이 가능한데 아직 청사 이전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원제주권에 거주하는 한재림 민족통일제주도협의회장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청사이전 계획이 문제”라며 “청사 이전을 못한다면 시민복지타운 활성화를 위해 개발 규제 완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읍면동 지역대표로 나온 오철규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은 “현 시점에서 제주시청사를 이전하는 것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전제 “청사 신축 사업비 1300억은 제주시의 지난해 세출예산 6300억원의 20%인데 그러면 시민 세제부담이 크다”면서 “결론적으로 토지주에게 개발 규제를 풀어주고 토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도제한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토지주 대표 이상윤씨는 “2002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제주시청사 이전계획이 발표됐는데 이제와서 재정 문제 등으로 이전 못한다면 잘못”이라며 “제주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2021년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다시 청사 이전계획을 집어넣겠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그러면 또 갈등이 야기된다. 차선책을 만들어야 한다. 제주시에서 안개를 빨리 걷어내야 한다”며 제주시 행정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방청객인 도남동 거주 임신국씨는 “김태환 시장 당시 청사 이전 재원은 청사를 매각하고 모자란 것은 중앙 정부 투융자기금을 지원받아 연차 상환하면 절대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토지주 강두진씨는 “현 청사를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청소년들이 더 많이 이용해 주변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서울 홍대거리를 벤치마킹해도 좋을 것”이라고 청사 이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일도1동에 거주하는 이정생씨는 “결론은 이전 불가로 이미 났다”며 “그렇다면 시의 복안이 문제인데 민자와 좋은 상품을 유치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대안을 제시했다.
신제주에 거주하는 토지주 전철순씨는 “행정이 잘못이다. 무책임하다. 이제와서 재정이 어렵고 청사 신축에 따른 정부 통제 등의 이유로 제주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당초 계획했던 것을 이제 와서 이전을 못한다고 하면 이는 배신이며 사기"라고 몰아부쳤다.
토지주 김화자씨는 “시청 이전 안되면 환매를 원하는 토지주에게는 환매해주고 그렇지 않은 토지주에게는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홍관일 총무과장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일관성을 잃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며 “원래 청사 이전은 가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전은 불가능하다”며 “상황이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토지주와 협의를 거쳐 청사 이전에 버금가는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