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16일, 공직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알기쉬운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최근 행정쟁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송무환경에 접한 실무자들의 소송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송희성 박사(현대법률연구소소장, 前수원대학장·대학원장)의 ‘공무원이 알아야할 행정질서벌과 형벌과의 관계’를 주제로 한 특강과 서귀포시청 이지원변호사의 ‘알기쉬운 소송실무교육’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특히, 이지원 변호사는 서귀포시의 소송지원 및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무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한다고 판단된 각종 소송용어를 비롯해 답변서 작성방법 등을 실무자이면서 전문가 입장에서 생생히 전달함으로써 교육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불합리·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폐지하고 행태규제 등 규제개혁에 대한 공직자의 마인드 함양을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요인 해소, 규제부담완화를 위한 규제개혁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최근 증가하는 행정수요의 다양화, 그에 따른 행정소송에 대비, 소송에 대한 공직자들의 부담 및 고충을 해소하고 소송실무능력 배양에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