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결과는 여당인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독선과 전횡에 대한 견제와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거대야당들이 예뻐서 표를 준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고, 노동법 개악 등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들을 밀어붙이려 했다. 여기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 유권자들의 표심이었다. 그런데 거대야당들은 민심앞에 겸손하기는커녕, 민심을 배반하고 19대 국회 막바지에 난개발과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위한 법안들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19대 국회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 급하게 처리를 서두르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녹색당은 이미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해 논평을 통해 졸속처리를 하지 말고 폐기하고 20대 국회로 넘길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런데 거대3당은 19대 국회에서 난개발을 촉발할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의료영리화를 가속화시킬 의료법 개정안까지도 졸속으로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무효로 판정된 개발사업(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초법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지역시민사회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조차 반대하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받아 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뿐만 아니라, 다른 난개발사업도 마구잡이로 추진될 수 있는 법안이다. 이런 법안을 19대 국회 막바지에 졸속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까지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의료를 일반 영리사업처럼 취급하겠다는 발상을 깔고 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다.
9대 국회는 이런 법안들을 졸속으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론의 장을 열 수 있도록 20대 국회로 넘기는 것이 옳다. 그것이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표하는 길이다. 끝내 거대 3당이 법안처리를 강행할 경우에는 민심의 거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6년 5월 17일
녹색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