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한진그룹 몰염치 방치해 온 것” 주장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시도에 나선 한진그룹은 월 3000톤인 한진의 지하수 취수량을 600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증량신청을 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심의위원회가 이에 대한 심의를 18일에 진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지역 21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는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불허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제주YMCA, 제주YWCA,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탐라자치연대 등은 “공수화정책 짓밟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도민여론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신청에 대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사익의 창출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을 수차례 확인했다”며 “이런 민의는 지하수가 공공자원으로 제주도특별법에 명시된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확고부동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한진그룹은 도민사회의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를 매번 지겹게 반복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그룹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국민적인 질타를 받는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에 대한 노골적인 탐욕을 보여주는 행태는 한진그룹이 얼마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방기하고 있는지를 보여 줄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렇게 한진그룹이 도민사회의 민의를 거스르고, 자신들의 사익실현에 혈안이 되어있는 동안 이를 견제하고 막아내야 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먼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의 핵심주체인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왔다”고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를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 지하수심의위원회는 의례적이고 관행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면서 “제주도는 지하수 증량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함에도 법리적 판단이나 검토 없이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요청을 받아들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의회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심의에서 노골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며 “도의회가 고수해 온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도의원들은 증량하더라도 지하수 함량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하거나, 제주를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지하수 공수화 개념이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 완전히 망각한 발언을 쏟아냈다”며 “공공의 이익 실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도의회가 그 존재이유와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일련의 행태들이 쌓여 한진그룹의 몰염치를 방치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돈으로만 바라보는 현재의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따라서 지하수심의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부결시키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막기 위한 법리검토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