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제주도당은 4일 제주도가 처음 제정한 ‘제1회 전기자동차의 날’을 맞아 논평을 발표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이전에 교통체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그간 제주특별자치도는 ‘2030 탄소없는 섬 제주’프로젝트를 구성하여 전기차 보급에 꾸준히 대당 2000여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해왔고 올해 역시 4000여대의 전기차 보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전기차 사용이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제주도당은 몇 가지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노동당은 전기는 석탄 및 석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를 “기반으로 생산되어진다”며 “이는 대기오염과 방사능이라는 반환경적 토대와 필수적으로 연관되어 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전기자동차가 온전히 기후변화의 해결수단인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규정지어지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제주도당은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일반자동차의 대체적 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며 “800억원이라는 전체 보조금은 도민 전체에게 효과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는 공적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신차 구입에 따른 자동차업체의 이익으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현재 제주도의 교통환경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변모했다. 늘어나는 인구 유입, 관광객 중가, 차량 증가로 인해 제주 전역이 교통지옥화 되어 버렸다. 또한 대중교통체계 역시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배출가스의 문제점 이전에 도내 교통 인프라구축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당은 “기본적인 교통체제의 해결 없이 교통수단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제주도는 보다 균형 잡힌 교통정책과 환경정책이 필요하다. 내실이 필요한 시점에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만을 추구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잘못된 표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