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경기지역 학교에서 '교사의 학생 체벌'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학생의 교사 폭생'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사의 학생 체벌은 2009년 46건에서 지난해 39건, 올해 35건으로 감소 추제를 보이고 있지만,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은 같은 기간 13건에서 45건, 49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교사의 학생 체벌은 초등학교 2건, 중학교 21건, 고교 12건 등 35건으로 집계됐으나 학생의 교사 폭행은 초등학교 1건, 중학교 34건, 고교 14건 등 49건으로 교사의 학생 체벌보다 14건 많았다.
지난해에도 교사의 학생체벌은 39건이었으나 학생의 교사 폭행은 45건으로 많았다.
교사에 대한 도내 교권침해 건수는 2009년부터 올 1학기까지 347건이 발생한 가운데 연도별로는 2009년 131건에서 지난해 134건으로 증가했고, 올 들어서도 지난 1학기에만 82건이 발생한 상태다.
도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교칙 위반 사례도 계속 증가하면서 중학생의 교칙위반은 2008년 2117건에서 2009년 2443건, 지난해 3천51건, 올 들어 9월 말까지 3420건으로 집계됐다.
고교생의 교칙위반 역시 2008년 349건에서 2009년 3795건, 지난해 472건, 올 들어 9월 말까지 4548건으로 나타나 3년 사이 중학교는 61.5%, 고교는 49.2%, 중·고교 평균 54.2% 증가했다.
교내·외 폭력과 흡연 등으로 권고전학을 한 중학생도 지난해 93명에서 올해 9월 말 현재 113명으로 늘어났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 말까지 각종 사안으로 교내 봉사활동, 사회 봉사활동, 출석정지,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받은 학생도 초등학생 921명, 중학생 1만7571명, 고교생 3만5648명이었다.
이 기간 퇴학 처분을 받은 고교생은 28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같은 각급 학교 징계학생 수는 올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생활지도에서 특별지도 대상 학생으로 분류된 고교생도 지난해 2994명에서 올해 3148명으로 5.1% 늘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정착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학생들이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학생들에게 권리와 함께 책임도 중요하다는 내용의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