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해군에게 구상권 철회 요청한 것인지 확실하게 답해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가 완공되기 전에. 그래야 해군을 압박할 수 있었다. 그런데 불신 때문인가. ‘지난해 2월에 마을회장이 진상조사를 거부하면서 더 이상 할 게 없었다. 시기를 놓쳐버렸다’라고 말했다”며 “우선, 원희룡 지사에게 구상권 청구에 대하여 정부와 해군에게 철회를 요청한 것이 분명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정마을회는 “그간 언론에 비친 원희룡 지사의 입장은 구상권 재고였다”며 “실제로는 재고를 요청하고 도정질의에서는 철회 요청을 했다고 답한 것은 아닌지, 제대로 정부와 해군에게 구상권 철회를 요청한 것인지 확실하게 대답해주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마을회는 “물론 원희룡 지사가 도정질의에서 말한 대로, 강정마을회는 작년 2월 마을총회 진상조사 논의에서 ‘진상조사는 군관사 문제 해결이 전제조건이었기에 행정대집행까지 당한 이상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를 도정에 전달 한 바 있다”며 “그러나 원희룡 지사 역시 사전에 군관사 해결에 자신감을 보이며 군관사 문제해결이 진상조사에 대한 전제조건임을 강정마을회와 교감하였기에, 해군의 군관사 건립 강행방침을 확인한 시점에서 사실 물 건너간 것이지, 강정마을회가 거부하여 하지 못하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마을회는 “불신은 강정마을회에 대한 해군의 행정대집행을 도정이 방관했기에 비롯된 것”이라며 “비록 정치적으로 군관사 해결이 실패했더라도 도백으로써 해군의 폭압적 행정대집행에서 강정주민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했어야 도리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강정마을회는 “작년 1월 31일 행정대집행 당일, 해외 일정을 마치고 원희룡 지사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었었다”며 “그러나 밤 10시가 넘어 상황이 종료되는 순간까지도 제주도정은 그 어떤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았다. 신뢰를 저버린 것은 우리가 아니라 원희룡 지사”라고 성토했다.
마을회는 “그럼에도 마치 강정마을회 때문에 진상조사를 하지 못한 것처럼 핑계를 대고, 그로 인하여 오늘날 강정마을이 안고 있는 갈등문제는 오롯이 강정마을회의 책임이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원희룡 도정이 약속한 진상조사 역시 강정주민 명예회복 차원이었으며, 제주도정의 권한범위를 고려할 때 해군과 중앙정부의 잘잘못을 따지는 진상조사는 애초에 가능하지 않기에,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제주도정이 처음부터 개입하였거나 갈등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진상조사였음에도 마치 진상조사가 해군압박용 카드였던 것처럼 말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마을회는 “구상권 문제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해군이 구상권을 통해 강정마을과 제주도에 대해 침략군 행세를 하는데 무엇을 대신 내어주고 얻어내야 할 사안이 아니다. 도민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니 만큼 원희룡 지사는 도정 책임자로서 제주도를 수호한다는 자세로 임전무퇴의 각오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정마을회는 “진상조사 문제는 해군과 싸우라는 것이 아닌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는 의도로 하자는 것이고, 구상권 청구 문제는 해군과 싸워야 한다면 싸워서라도 막아내 달라는 것인데 원희룡 지사는 두 문제의 해법을 반대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원희룡 지사의 말처럼 도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푸는 관계이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서울시와 성남시가 복지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에게 원칙을 고수하는 것처럼 도민을 지키기 위해 선을 넘어서야 할 때는 과감히 넘어설 줄도 아는 도지사를 우리는 원한다”며 원희룡 지사에 일침을 가했다.
